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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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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 상품 생산

Ⅱ. 일본 지식정보 생산

Ⅲ. 한국 농업 생산
1. 총요소생산성
1) 총요소생산성의 계측방법
2) 총요소생산성의 계측결과
2.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3.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Ⅳ. 독일 기업 생산
1. 노동비용
2. 높은 조세부담
3. 환율 위험 및 관료주의
4. 기타 요인들

Ⅴ. 호주 산업 생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농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급속한 관개개발과 신품종의 도입이라는 BC기술의 혁신과 함께,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노동력흡수 등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1971년 이후의 시기에는 토지노동비율이 크게 확대하기 시작하고, 또한 토지절약적 기술에 기인한 토지생산성의 증가도 괄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 전후의 교란기를 제외하면,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1987년경까지 지속되는데, 대체로 1971∼77년의 기간에는 수도작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토지생산성 증가가 현저하고 그 이후의 시기부터는 기계공학적 기술의 보급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축산 및 과실채소부문 등 생산구성이 전환됨으로써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 1987년 이후는 토지생산성의 정체로 특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지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며, 종전의 성장주도부문이던 축산부문 생산의 정체 등이 집계적 농업생산액으로 본 토지생산성 하락의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요소의 과잉투입 경향이 나타나는 점에서, 농업생산의 全般的 非效率化의 調整이라는 과제가 제기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독일 기업 생산
그렇다면 독일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독일 상공회의소(DIHK)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후 3년 동안 생산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주요 이전 동기는 높은 노동비용(45%), 높은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38%), 환율위험의 회피(7%), 행정의 관료주의(5%),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이전동기의 비중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DIHK가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는 노동비용이 57%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된 요인들은 이미 변함없이 독일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래에서 각각의 요인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해외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노동비용
노동비용(Arbeitskosten)은 단지 노동자의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지출되는 부가급여(사회보장 분담금, 기업복지비용 등)까지 포함하는데, 독일의 노동비용은 이미 80년대 이후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해 왔다. 독일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보수비용(compensation costs)은 90년대에 여타 경쟁국에 비해 매우 현격한 차이로 높았다가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높은 노동비용이 직접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생산을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높은 조세부담
사용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았는데, 법인세 개혁으로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은 옳다. 그러나 합명회사(合名會社; Personalgesellschaft)의 형태를 지닌 고수익 중소기업들은 주식회사에 비해 혜택이 적었다. 또한 개혁은 독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게다가 “조세특례폐지법”의 부정적 효과가 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속세, 재산세 및 영업세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이 조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3. 환율 위험 및 관료주의
최근 들어 환율변동이 심해졌으며, 특히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됨으로써 독일에서의 생산 및 수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환율변동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또한 전통적으로 독일 경제는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가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4. 기타 요인들
위의 독일 상공회의소의 설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즉 독일의 강력한 노동조합, 공동결정제를 통한 경영참가, 산업별 협약체제, 해고보호제 등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켜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IG Metall 2001; Pfaller 1995). 따라서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및 공동결정제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의 권한 약화, 해고보호의 완화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생산입지 독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독일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과 조세부담 등 비용요인을 낮춤과 동시에 독일 경제의 혁신능력의 제고와 독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주장의 요지이다.
Ⅴ. 호주 산업 생산
호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광물은 석탄, 알루미늄, 철광석, 금, 천연가스 및 원유가 주요 생산품이다. 농축산물 또한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그 생산품으로는 밀, 설탕, 원면, 쇠고기 및 양고기를 들 수 있다.
관광 사업 및 유학생 유치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호주의 주요 사업이다. 호주는 들어 연평균 3.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7.5%정도의 낮은 실업률과 2.5%정도의 인플레를 전망하고 있다.
주요산업: 식료품가공, 목재와 종이, 섬유, 기계, 자동차, 관광, 광업.
주요농산물: 축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양모, 육류, 우유제품. 밀, 보리, 감자 등 자체 생산으로 충족하고도 남는다.
광물질: 천연가스, 광석, 모래, 석탄, 목재, 금, 석회석
참고문헌
◇ 고정순, 한국농업생산통계의 새로운 추계와 그 분석, 제주대학교, 2007
◇ 김용환, 북한상품의 무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1
◇ 박영일, 호주 산업구조 조정정책, 서울대학교, 1995
◇ 박정길 외 1명,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 이정언 외 1명, 경제위기에 대응한 독일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 전략, 한독경상학회, 2011
◇ 유영봉, 농업생산기술의 국제비교와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한국농업경제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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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북한 상품,   일본 지식정보,   한국 농업,   독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