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실과 진로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한국농업의 변화과정
1. 농업보호의 이론적 근거
2. 한국농업의 변화양상

제 3 절 한국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1. 농가의 가계수지 분석
2. 식량생산의 자급도
3. 우르과이라운드(UR) 이후 한국농업
4. 우리나라의 농가부채의 실태

제 4 절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1. 기술영농의 육성
2. 정부의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과 지원정책
3.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정의 신뢰성 구축
4. 한국농민의 현실과 의식의 변화

본문내용

농촌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정보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보체계는 여러 기관이 업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산발적, 지엽적, 소규모체계로 정보를 생산 공급해 왔다.
(2)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 제고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도를 저버리면 그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에 대한 농민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농림부의 발표나 정책을 농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림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에게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지켜 농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농민이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고 농업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4. 한국농민의 현실과 의식의 변화
(1) 한국농민의 현실
한국농민의 현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다. 그것은 농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탓으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농민의 의식도 한 단계 변화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소비자의 요구를 듣기보다는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농업에 열중하여 왔다. 즉 과거의 농산물 소비자는 농민이 만들어 내는 농산물을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는 ‘단순한 소비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농산물을 소비함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농민은 소비자가 구입할 때 소득이 증가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즉, 消費者主(consumer's sovereignty)에 따라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우리 농민은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농사일을 열중하였다. 성실하고 반복적인 자세로 농업에 전념한 결과 농업의 경쟁력을 가질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농업경영활동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인의 경쟁력을 경쟁력 있는 농가와 비교하고 분석하여 남으로부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성실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승리하는 시대가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
셋째 농민은 도시민에 비해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업계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농업주체로서의 자부심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 스스로가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고, 희망과 꿈이 있는 21세기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자각과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2) 한국농민의 의식변화 방향
①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경영자상의 확립
우리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환경변화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농업의 전통적인 역할(식량과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기능)은 점차 감소하고,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 농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21세기는 기술경영정보가 주도하는 新農業革命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농업인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외고집형, 혹은 땜질형 농업인에서 벗어나 미래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비하는 생산적인 농업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② 경영감각을 가진 농업인으로 변화
이미 선진국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농업이 전개됨에 따라 농촌사회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즐기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벤처형 농업에 참가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고용형 농업시대가 도래하였다.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감각, 시장원리가 농업의 성장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부응하여 농업의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인도 경제적 효율성과 가격경쟁력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모두 고려된 종합적인 시장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은 농업관계자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③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농업은 타산업과 비교할 때 토지의존성이 높고, 기후의 변동에 좌우되기 쉽고, 景보다 天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을 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이 후진국형 산업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농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여 선진국이 수출국이며, 후진국은 수입국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진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농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지식이 중요하다. 물론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점이 많다.
④ 농업벤쳐기업의 육성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은 정부보호가 아닌 시장중심의 개방경제로 편입되며, 두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타산업부문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리 농산물의 비교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타산업부문과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노동력을 농업부문으로 끌어들여 농업발전의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0년 8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7,614개 중 농업과련분야 벤처기업은 161개(2.1%)수준으로 벤처농업이 잉태하고 있음을 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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