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율,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기업지배구조의 재벌해체,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기업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방안 분석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율,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기업지배구조의 재벌해체,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기업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1. 창업자와 그 친족에 의한 주식소유비중(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매우 낮다
2.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재벌들은 중앙집권적인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회장비서실 등의 이름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왔다
4. 미국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 친족이 2대, 3대를 거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벌에서 창업자 친족이 경영권을 계승하면서 직접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Ⅳ.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2) 근거
2. 이사의 충실의무
1) 의의
2) 근거
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1) 의의
2) 근거
4.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1) 의의
2) 근거
5.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구체화
1) 의의
2) 근거
6. 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 의의
2) 근거

Ⅵ. 기업지배구조의 재벌해체
1. 공정위의 활동강화
2. 소액주주의 감시권 강화
3.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도입
4. 국민들의 감시운동의 필요성

Ⅶ.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주주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을 기초로 하되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기본정신도 받아들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익도 인정하고 있다
2)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책임강화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3) 기업관련 정보의 완전공시를 지향하고 있다
4)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방안
1.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
2. 기업 이론의 재검토
1)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
2) 주주 유한책임의 한계
3)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재구성
3.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1) 상법상 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을 공동 구성하되 비업무담당자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이들이 업무담당자를 감독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한 바 있다.
결국,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비교하면 감독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독립성의 정도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주요한 회사정책의 결정기능과 함께 감독기능까지도 수행하는 미국의 이사회는 상당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별도의 감독기관으로서 감사회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대표성
이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사외이사에 관하여 야기되는 근본적인 의문은 이들 사외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공개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독일의 경우 공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감사회를 구성하는 감사는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곧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주주 집단은 지배주주와 기타의 주주로 구분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사외이사의 대표성이 지배력이 없는 소수주주나 소액주주에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 있어 대표성을 근거지울 수 있는 집단으로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채권자 내지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과 종업원, 하청기업 등 원료공급자, 나아가 사회 일반 내지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이사 전원이 지배주주에 의해 독점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제382조의2). 비록 이 제도 자체가 정관에 의한 배제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권을 갖는 집단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선임권은 주주집단에 있음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조협회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분명한 경우에도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또한 이사회 수준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3인 이상의 독립적인 이사를 둘 것을 권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일인 채권자이자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소수주주 내지 소액주주로부터 그 대표성을 얻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집단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 사외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표성과 기능의 한계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Ⅸ. 결론
많은 한국기업들이 부도 내지는 도산되면서 국민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당했다. 그 여파는 국제 금융하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 및 재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영개선 요구와 견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자본 및 외환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기업경영의 위험 또한 증대되었다. 이후 4년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그룹(총 41개) 중 17개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 대상으로 전락했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국제 금융이후 237개나 줄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신화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고, 또한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시도할 때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학계는 물론 재계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인해 기업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오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을 중심으로(최운열이정진(2001)연구 등) 설명되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을 주로 대리이론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적인 이론적 분석 틀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결국 재벌의 문제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인 재벌을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생산함수로 표현되는 기업들의 단순한 거래로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신제도학파의 재산권이론과 거래비용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계열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계약적 기업집단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것인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벌에 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독점규제 또는 경제력 집중을 논거로 채택하고 있다. North(1987)에 의하면 제1차 경제혁명 이래로 인간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를 진화시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두 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기술과 재산권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게 한 제도로서 교환하는 데 있어 자발적 및 강제적 해결수단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된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조직을 통해서만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권영애(2010), 상장회사와 기업지배구조, 연세대학교
남현정(2010),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성과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상인(20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법문사
이상은(2009),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장정애(2010),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최정호(2009),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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