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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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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

Ⅲ. 남북교류협력과 정보화시대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Ⅳ.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교류

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국내동향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2. 국외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UN기구
금년도 지원 목표액 2억 3,057만 불 중 9,169만 불 확보(40%) - WHO : 지원목표 523만 불 중 226만 불 확보(43.2%), UNICEF : 지원목표 1,209만 불중 287만 불 확보(23.7%), WFP는 금년도 지원목표 51만 톤 중 약 44만 톤 확보(86%, 한국 10만 톤, 미국 4만 톤, EU 4.6만 톤, 러시아 4만 톤, 독일 1.5만 톤 등)
* 러시아는 금년도 최초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결정(4만 톤)
WFP 긴급구호보고서 제26·27호(6.27-7.2) - 6월중 많은 비로 밀·감자 등 일부 작물이 손실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양호한 상태, 수확된 채소는 통상 국영상점에서 거래되며, 평균 거래가격은 배추 8원/kg, 오이 24원/kg등이며, 외환 거래비율은 140.7원/USD, 164원/Euro 등, 금년도 남은 기간 지원을 위해서는 7만4천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옥수수 10만 톤(한국지원분), 쌀 1.1만 톤, 밀 4만 톤 등이 곧 도착할 예정
3) 개별국가
ECHO(유럽연합인도지원국), 750만유로 규모의 대북지원 승인(\'03.5) - 비타민 A·구충제·영양제 보급, 정형외과 및 보철공장 지원
* 2001년 이후 ECHO는 2,400만 유로 이상의 인도적 대북지원 수행(금년도 식량 4만 톤 등)
이탈리아 외무성 개발협력위원회, 강원도 대상 의료지원 - 시·군병원 대상 기초의약품, 외과용 의료기기 전달(20만 불 상당)
4) 국제NGO
IFRC(국제적십자연맹), 금년도 대북지원 목표 920만 불 중 294만 불 확보(32%)
카리타스 홍콩 - 함경남도, 강원도 지역 병원 대상 10만 불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
GAA(German Agro Action) - 밀 증산(황해도), 채소증산(평안도), 상수도 및 위생시설 건설 (평안남도)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97.5-98.3간 남북적십자 대표는 5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접촉을 갖고 대북구호물자 전달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제1차 접촉(97.5.3-5.5)에서는 우리측의 전달절차문제 협의요구에 대해 북측은 지원규모, 시기 우선제시 등을 요구함으로써 상호 의견대립으로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제2차 접촉(97.5.23-26)은 1차분으로 옥수수 기준 5만 톤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6.12-7.27간 육로(신의주, 만포 남양) 및 해로(흥남, 남포)를 통해 전달하였다.
제3차 접촉(97.7.23-7.25)에서도 2차분으로 옥수수 기준 5만 톤을 지원키로 합의하여 8.12-10.29간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전달하였다.
제4차 접촉(97.12.22-12.24)은 지원규모, 시기, 품목 등은 상호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國赤 요원의 분배결과 확인보장 문제에 대한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제5차 접촉(98.3.25-3.27)은 3차분으로 옥수수기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여98.4.15-6.4간 육로(신의주. 남양) 및 해로(남포. 흥남. 원산. 청진)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Ⅵ. 결론
통일은 상생의 길이라고 한다. 남북 주민이 서로를 진정한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생적 통일은 시작된다.
아직까지 교류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 실무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교류가 남북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질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류를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는 대안이 동질성의 회복이 아니라 차이의 인정이고 다름의 공존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실제로 많은 실무자들은 남북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면서 인간의 정을 느끼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단계 교류의 목적은 발견된 차이를 공존 가능하거나 대화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민족주의이다. 그간 남북은 각각 민족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의 한 축으로 삼아왔다. 분단정권은 ‘분단민족주의’(김정훈, 1999), ‘분단국가주의’(강만길, 1999), 혹은 ‘국가주의’(서동만, 2001)를 통해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고 대중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남북을 아우르는 진정한 민족주의가 존재해 왔다. 분단 55년 동안 끊이지 않고 존재했던 평화통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평화통일운동은 자신과 상대방 국가를 상대화하고 이를 민족적으로 극복, 통합하려는 노력이다(서동만, 2001), 국가라는 경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되 분단국가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힘을 평화통일운동에 내재한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민족주의를 동질성의 복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이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로 정의한다면, 현실적인 교류의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경협이나 민간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경협 등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북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내는 길이 된다. 남북이 협력하여 같은 재료, 기술, 기계 설비로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통일은 이미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배성인(2001) -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부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안택식(2008) -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정규섭(2011) -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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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   남북,   남북기본합의서,   정보화시대,   대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