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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사회, 일본, 시민사회]일본사회와 시민사회,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일본사회와 지식기반경제사회, 일본사회와 고령사회,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일본사회와 사회적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사회와 시민사회

Ⅱ.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Ⅲ. 일본사회와 지식기반경제사회

Ⅳ. 일본사회와 고령사회

Ⅴ.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Ⅵ.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1. 설립목적
2. 컴퓨터의 도입과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3. 사회보험업무센타의 업무내용
1) 의료보험 및 피용자 연금보험의 자격관리 및 갹출금 징수 절차
2) 국민연금의 자격관리 및 갹출금 징수 절차
4. 보험자와의 관계

Ⅶ. 일본사회와 사회적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어간다. 일본정부는 지금의 행정체계만으로는 가족에 의한 간병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개혁과정에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자하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재정적 압박을 들 수 있다. 후생성의 설명에 의하면, 만년도 기준으로 노인의료비는 9.5조 엔으로서 그 부담의 내역은 환자일부부담금이 0.8조 엔, 의료보험 각 보험자의 거출금(據出金)이 5.9조 엔, 공비부담이 2.9조 엔으로 나타난다. 특히 간병적 요소가 강한 의료비는 그 성격상 의료비의 2/3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재정적 압박은 크다 하겠다. 게다가, 고령자의 간병을 이유로 일반병원에 장기 입원시키는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선 포스트복지국가를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는 선진공업국가와 달리 경제성장기에 이러한 작업을 소홀히 해온 일본과는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양상이 여러모로 다를 수밖에 없다.
Ⅴ.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국민개연금(國民皆年金)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출산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요양수당금매장비(埋葬費)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폐질(廢疾)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厚生)연금공제조합 연금은급(恩給)연금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21.4 %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갹출과 지급액수가 다르고, 또 직역(職域)에 따라 각기 다른 갹출지급수준의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Ⅵ.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1. 설립목적
사회보험청은 국민연금 및 피용자 연금보험을 관장운영하기 위해서 1962년 설립된 중앙행정기구이다. 사회보험업무센타는 이 기구 산하의 전산업무처리 중 중앙센타로서 사회보험청의 지역조직으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304개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전용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연결, 사회보험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사회보험업무센타는 대형 컴퓨터를 이용, 사회보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왔는데 사회보험사무소는 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금 피보험자 및 연금수급자,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연금제도는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제도의 성숙과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업무의 양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보험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었으며 이 결과 종합적인 운영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2. 컴퓨터의 도입과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1960년대 이래, 사회보험청은 기록유지관리 목적의 전자계산시스템, 엄청난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시스템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운영시스템의 사전작업으로서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온라인시스템의 이용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전체 계획이 완성되었다.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을 주축으로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연금조회서비스와 피용자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국민연금의 자격 및 갹출금 징수업무가 시작되었고 건강보험피용자연금보험의 자격 및 진료비 지불 관련업무가 개시되었다. 그 후 다양한 업무가 차례로 프로그램 되어 모든 운영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온라인시스템의 완성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모든 사회보험사무소가 호스트 컴퓨터를 갖춘 사회보험업무센타와 연계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운영으로 사회보험사무소의 모든 데이터가 터미널을 통해 입력되어 즉시 사회보험업무센타로 전송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사무소는 추가된 최신정보를 사회보험업무센타에 온라인으로 요구해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금신청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조회사항이 있거나 문의가 필요한 피보험자와 연금수급자는 사회보험사무소를 이용, 최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회보험업무센타의 업무내용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작업들은 지역 피보험자 및 급여수급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각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각종 데이터가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보험업무센타에 집중되어 관리된다. 사회보험업무센타의 사회보험 온라인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피용자연금, 건강보험, 선원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신청서, 청구서 등이다.
사회보험업무센타는 1천9백만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와 3천2백만의 피용자 연금보험 가입자에 관하여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료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피용자 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보험업무센타의 관리업무는 각 사용자로부터 통보된 신고서가 사회보험사무소에 접수되고 이 내용이 온라인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서 사회보험운영센타에 접수(입력)되면서 시작된다. 사회보험사무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보험업무센타로 전송되고 여기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등록되고 관리된다.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은 사회보험사무소의 터미널을 통해서 즉시 입력됨으로써 자료가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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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   일본,   시민사회,   정보화사회,   지식기반경제사회,   사회보험업무센터,   사회적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