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의 사례, 기대효과 및 활성화전략 - 필요성, 유형, 기대효과, 추진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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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마트워크란?

2. 스마트워크의 부상 배경
　1) 그린IT의 실천 대안
　2) 저출산·고령화 해결 대안
　3)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 성향
　4) IT인프라의 발전

3. 스마트워크의 필요성

4. 스마트워크 유형
　1) 모바일오피스
　2) 재택근무
　3) 스마트워크 센터

5. 스마트워크 기대효과
　1)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2) 근로자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6. 해외 스마트워크 추진사례
　1) 미국의 스마트워크 추진형황과 발전방향
　2) 영국의 스마트워크 추진형황과 발전방향
　3) 일본의 스마트워크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7. 스마트워크의 활성화 전략
　1) 관련법규 재정비
　2) 스마트워크 촉진법 마련
　3) 노동법 개정
　4) 대국민 홍보활동
　5) 기술경쟁력 확보

참고자료

본문내용

마트워크 발전단계 비교
구분
태동기
도입기
성장기
정착기
미국
~ `89년
79년 텔레워크 최초 도입
부처별 텔레워크 시범사업 추진
`90년 ~ `92년
범정부 텔레워크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 텔레워크 가이드 수립
텔레워크 지원을 위한 전화법 제정
`93년 ~ `01년
2개 텔레워크센터 구축
텔레워크 촉진 관련 대통령 메모 발표(`94, `96)
예산법에 텔레워크
지원 반영
텔레워크 실행계획 수립
`02년 ~ 현재
텔레워크 추진현황 의회보고 지시
주정부로의 텔레워크 확산
텔레워크 관련 법제도 완비
한국
N/A
`10년 ~ `11년
실행계획안 발표
스마트워크센터 행정안전부 시범구축(2개소)
스마트워크센터 표준모델 개발
지자체 조례 개정
구축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제도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세부 기준 마련
관련법령제도 정비
`12년 ~ `14년
스마트워크센터 전
중앙부처 확산(12개소)
글로벌 스마트워크센터와의 B2B 연결 노드 구축
부처별 담당관 도입
`15년 이후 ~
스마트워크센터 공공 50개 민간 450개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
실적분석 및 성과평가
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 추진계획안(2010.7),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국의 텔레워크 정책분석 및 시사점(2011.4)
2) 스마트워크 촉진법 마련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법규 개선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촉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텔레워크 촉진 관련 대통령 메모(memorandum)가 발표되었고, 현재 텔레워크 촉진법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촉진 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하지만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는 국가사회에 스마트워크 촉진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간단계인 현시점에서 스마트워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스마트워크 기반조성,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 장려 등을 담고 있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제정되어야할 것이다.
3) 노동법 개정
스마트워크 도입 이후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명확한 근무시간이다. 재택근무와 모바일 근무형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큰 페널티 요인이 된다. 기 발표된 보고서 및 연구결과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복무조직인사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2년 12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제50조 3항,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스마트워크 도입 시 명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대국민 홍보활동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정이외에도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1년 1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본 추진계획에는 ①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②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등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③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 및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안)’을 제작배포하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연초 발표한 ‘사회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방안’에 입각하여 지난 2011년도에 이어 ‘보급형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스마트워크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스마트워크 교육고정을 개설하고, 스마트워크 포럼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정례화 할 계획이며, 스마트워크에 적합하도록 공무원 근태관리 체계 및 조직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정부업무 평가시 반영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 기술경쟁력 확보
국내 스마트워크가 활성화 되려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인접국의 거점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적극 활용해서 스마트워크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여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세계적인 트렌드로 볼 때 미래의 근무형태는 스마트워크 형태가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표준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관련기술개발이 늦어져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외화유출을 의미한다. 관련기술에 투자하여 스마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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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일본의 텔레워크 추진 정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김종엽, 영국의 스마트 워크 인식과 활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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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 Smartwork Insight 제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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