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이혼의 원인과 실태, 사회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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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이혼의 원인과 실태,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이혼의 유형과 문제점
가. 이혼의 유형
나.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3. 이혼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이혼의 원인과 변화
5. 이혼율의 변화와 실태(우리나라)
6. 사례조사 결과 분석
7. 사회적 지원체계
가. 법적지원 나. 심리적 지원
다. 경제적지원 : 공적부조 라. 자녀를 위한 지원
8.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실직자 106만명, 신용불량자 300만명, 무주민등록자 63만 5,000명, 버려지 는 아동 7,760명(2000년 한해), 무 보험차량 71만대, 가출인(2000년) 5만 9,099명, 의료보 험 1년 이상 장기체납자 119만 7,000세대, 국민연금 체납액 1조 7,302억원 .
2001년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 하면서 삶의 의지조차 상실 한 ‘파산가정’이 급증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술집으로 흘러드는 어린소 녀, 급증하는 원조교제, 근절되지 않는 학원폭력에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버젓이 자살사이 트, 폭탄제도 사이트가 등장해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아노미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의 기둥을 흔드는 실직가장, 경제적 사형선고인 신용불량, 막가파식의 무보험차량, 최소한의 의료혜택조차 상실하는 의료보험료 체납, 이로 인한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 정불화로 이어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크나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표출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파산가정에 대해 정부와 우리사회가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 다면 사회불안은 날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대 손봉호 교수는 “불행한 이웃을 방치하면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부메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가정의 붕괴는 작게는 지역사회의 불안, 나아가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 한의 여건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이혼문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제력의 확보 등을 배경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과거에는 결혼생화에 문제 가 있더라도 자녀문제, 경제력문제, 이혼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이해 이혼에 대 한 부담이 많았으나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남녀 성역할의 변화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 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는 재혼가족의 증가를 동반하는데 남녀모두 재혼인 경우 와 초혼남과 재혼녀, 초혼녀와 재혼남의 형태가 꾸준히 증가 추리를 보이고 있다.. 이혼의 증가와 재혼 및 이에 따른 복합가족(blended families, step families, mixed families)의 증대를 가져오는 반면 재 이혼율이 보여주는 복합가족의 해체 또한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한예로 미국의 경우에 초혼가정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가정의 이혼율은 70%, 세 번째 재혼일 경우에는 이혼율이 80 -9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보고가 있다.
또한 이혼가족이 재혼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더 복잡한 변 수들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단이 노력이 필요한 가정형성 과정이며 문제의 영역에 서도 상황적으로 복잡하다.
나. 연구문제 및 목적
본 연구의 입장은 ‘이혼은 가족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시대변화 에 따른 이혼의 사유별 현황을 알아보자. 이혼한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들을 위해 개인, 지역사회, 국가 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남성, 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혼 후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 지를 분석해보 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이혼 후 부딪히는 문제와 해결해야할 점, 이혼 후 적응단계에 대 한 인식, 그리고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어려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혼 관련법의 적용, 이혼 후 경험하는 어려움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 하 에서 현재 이혼 관련 사회적 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대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혼의 연구에 있어서 첫째, 이혼의 경향,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적응과 관련된 요 인들, 그리고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고 둘째, 이혼자의 상담욕구와 사회 적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셋째, 이혼관련 판례를 통하여 법과 관행과의 괴리를 분석하 고, 넷째, 이혼 후 여성, 남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삶의 세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례 를 통해 밝히고, 다섯째, 대책방안을 이혼에 대한 예방, 인식변화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적 지원체계의 전문화 방안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체계의 전문화는 법적, 심리적, 경제적, 개인적 사회서비스, 자녀를 위한 지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이혼의 유형과 문제점
가. 이혼의 유형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법적절차를 밟아 이혼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성격차이, 부부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부부의 합의가 전제된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이혼방식이다.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고, 가정법원은 조정절차를 거 쳐 이혼하지 않도록 한다. 가정법원의 조정이 실패할 때에는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성립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재판이혼은 법적인 이혼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민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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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유형,   이혼의 원인과 변화,   사회적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