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와 교정복지[노인 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범죄의 의미
1) 개념 및 정의
2) 노인 범죄의 특성
Ⅲ. 노인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 범죄의 실태 및 현황
2) 노인 범죄의 교정적처우 현황
3) 문제점
Ⅳ. 노인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
1) 사회복지적 대책
2) 경제적 대책
3) 형사정책적 대책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청리가 필요하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전담 부서 또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범죄성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특별 관리함으로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전담 검사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노인범죄자들만을 수용하는 노인전용 교도소를 설립해야 한다. 노인들만을 수용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형사사법기관들은 노인범죄가 고령화 사회진입이후 우리나라 범죄의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여성범죄처럼 노인범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노인의 수형자 처우
가.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사회내처우는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범죄인을 지도, 감독, 원조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라도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수형자 중에 출소 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초범자 중에는 많으나 누범자의 대다수는 주로 갱생보호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이들 노인수형자의 사회 복귀시 최초 거점시설로서는 갱생보호기관의 사회적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수형자에게는 시설내처우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당하며, 사회내처우는 교정시설의 개방화를 통한 노인수형자의 가족과의 유대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노인수형자에게는 현재 시행중인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생생보호 등 노인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사회내처우를 더욱 확대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교육, 작업, 여가 등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재활 및 처우 프로그램은 젊은 수형자들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인수형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
노인수형자의 연령과 학습능력, 신체적 기능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작업과 교정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보다 민감하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젊은 수형자보다 크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약화,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재범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과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노인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노령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쇠퇴이다. 때문에 열악한 조건의 수용시설 내의 적정한 의료처우는 노인수형자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각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무료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료횟수를 대폭 늘려 노인수형자들을 위한 전문적 의료처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법무부에서도 2006년에 경주교도소에 노인전용 교도소를 설치하여 전국의 65세 이상 수형자를 수용하려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에서 노인전용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데도 편리하고, 노인수형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전담 교도소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다른 여러 선진국들 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주류계층 가운데 하나로서 분명하게 노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에 따른 범죄현상을 범죄사회학적으로 바라본다면 급속한 도시화 현상 등과 함께 노인들의 범죄도 잔인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범죄율도 급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노인범죄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은 소극적이나마 있었지만,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나 내용들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의 개념도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성인범죄의 하나로 뭉쳐서 대응하고 있다.
앞의 실태에서 드러났듯이 노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강력범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으로 노인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안책의 마련과 함께 국가기관은 물론 각 사회기관이나 가정, 개인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기업, 사회봉사기관, NGO, 청소년기관, 경찰, 검찰, 교정시설 등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위한 협동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 등의 일선 기관에서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듯이 노인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 내의 각 기관은 노인범죄의 원인과 동기,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하는 프로그램은 구축, 적용해야 한다.
노인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진다면 쉽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수진(2009),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경숙(2009), “한국의 노인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창호(2007), “인본주의적 교정 복지의 방법과 전략-노인수형자 실태를 중심으로-”
홍봉선(2010), 교정복지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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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   노인 범죄의 실태,   사회복지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