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원인과 실태

본문내용

산 가격의 안정이 확보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치 못하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듯이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면, 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소득의 증가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래 금리인상에 대비한 서민금융 구제방안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채상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해결과제
일자리 창출
서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근로소득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조정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조절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 LTV 및 DTI 규제 등의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존재하는 한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섣불리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부실화만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계획적이고 신중한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대출법의 제정
해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자의 대출상환능력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개혁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심사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책임 있는 차입 및 대출 행위를 천명하고, 금융기관에게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을 구분해 적격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비적격담보대출은 차입자의 자산관리를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환능력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차입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시장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시기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의 경우 금리,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므로 작은 실수에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개입시기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부시장 규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이용자들이 합법화되고 안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불법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법’의 제한금리를 낮추면서, 민사상 초과이자가 무효가 되는 금리와 형사상 처벌이 되는 금리를 분리하여 대부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참고자료
김효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2012.7.16
원종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이슈와 논점, 2011.7.15
박미정, 가계부채 논란의 쟁점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2010.4.12
최강바다‘s 경제이야기, 금융자본주의 - 부채 ③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가계대출의 용도(주택?생계?임대차?), blog.daum.net/ccc1408/28
이정환, "가계부채진짜문제는자영업자부실", 미디어오늘, 2011.7.3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128조 원금상환 어쩌나…주택담보대출 금융권 '뇌관', 중앙일보,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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