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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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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 기업
1. 현황
2. 성과

Ⅱ. 동아시아 산업

Ⅲ. 동아시아 농업

Ⅳ.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Ⅴ. 동아시아 외환위기(경제위기)

Ⅵ. 동아시아 경제모델
1. 공통특성
1) 한국의 재벌주도 모델
2) 대만의 중소기업주도 모델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2.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1) 한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Ⅶ. 동아시아 에너지소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감축분을 이전 또는 획득할 수 있음
선진국간에 감축할당 분을 거래할 수 있음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개도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목표연도에 의무부담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주로 그동안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 있고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개도국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등은 개도국에게도 의무부담을 지워야한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은 개도국이 더 높다. 따라서 선진국의 배출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서 곧 절대량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지 의무부담에서 제외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현재는 미국의 탈퇴로 기후변화협약이 표류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미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협약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재추진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이 채결될 경우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GDP 1,000달러 당 carbon dioxide 배출량을 나타낸 것을 보면 일본은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배출량이 가장 낮다. 이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 기술적 수준이 높으며, 또 산업구조 상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으로 상당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예상외로 GDP당 배출량이 상당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대만은 비슷한 수준이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은 일본에 비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에너지 사용기술에 있어 저급함을 보여준다.
또, 중국과 북한은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별도로 나타내었는데, GDP 단위당 배출량수준은 두 국가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보면 배출량 변화가 뚜렷하여 80년 이후에 경제 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 간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에너지사용 기술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는 GDP 단위당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후퇴로 인하여 CO2의 배출량이 많은 화목과 석탄의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앞으로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하여 커다란 이해관계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보면 97년 현재 146백만톤(TC)로 세계에서 9번째이며 1인당으로 보면 30위권에 있다. 또, CO2 배출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9%이상의 증가를 보여 증가율에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CO2의 감축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상당한 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이 비중이 매우 크고, 산업 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은 CO2의 배출비율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의무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CO2의 배출이 많은 고로 방식에서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공정의 이행이 필요한데 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역시 CO2 배출량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자동차 산업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인데,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의 CO2 배출량이 높아서 이에 대한 규제가 예상된다. 연비를 개선하는 한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산유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세계 3위의 석유수입국가로 변하였다. 중국의 석유소비증가율는 세계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석유시장에서 중국의 석유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이 불안정하게 되고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우리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은 한창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산업내의 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측면에서도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현재 1%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지만 2015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의 석탄은 대부분 유황성분이 많은 저급탄으로 석탄 중 황 함유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에서 배출하는 아황산가스가 세계 배출량의 16%이며 동북아지역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중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석유수급의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탈황시설을 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에너지원을 석유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보다는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동아시아고대학회(2012), 강과 동아시아 문명, 경인문화사
박노자(2007),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유현석(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 집문당
이성희(2012), 미학으로 동아시아를 읽다, 실천문학사
이희진(2007),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책세상
정문길(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키워드

동아시아,   기업,   산업,   농업,   유교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