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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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2) 간접공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Ⅶ.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는 점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회사의 소유권에 영향, 기업인수시장 형성에 영향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
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제363조)
2) 간접공시
재무제표 등의 비치(제448조), 정관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사채원부의 비치(제396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제449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유가증권신고서제출(제8조), 사업설명서 제출(제12조),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제17조)
2) 유통시장 공시
①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제출(제186조의2), 반기보고서제출(제186조의3), 연결재무제표 제출(제186조의2)
② 수시공시
-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 정지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사업목적의 변경재해발생상장주권에 대한 소송제기합병 등의 사항법률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조업중단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제186조)
- 최대주주 및 계열사의 변동특수관계인과의 거래특허권 취득자본금 2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거파기 등 결정자본금 10%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령 제83조)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 과징금 최고한도 상향조정(5억원 → 20억원)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의 공시기준을 일반기준보다 높이는 등 공시제도 개선
□ 대형 상장코스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시장자유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화가 신흥시장(emerging market)과 체제전환국의 시장개혁정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이다(Kolodko, 2002). 그러나 시장자유화가 버팀목인 株主자본주의가 일상화 되어있는 미국에서 엔론을 비롯한 수개의 기업으로부터 분식회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던 과정에 대우그룹과 SK그룹 등이 분식회계, 출자와 내부거래에 얽힌 스캔들로 그룹이 해체되었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그 裏面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1980년 초에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변화 트랜드의 핵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한 이래 범세계적 차원에서 자유화와 자원배분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켰고, 기업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시장규율(market dicipline)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부와 기업관계에서 각 주체가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억제해왔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Kolodko, 2002). 하지만 세계화는 다자간 호혜평등과 다양성의 증대가 아니라 일방주의와 획일성,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면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풍부한 글로벌 금융,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보였는데, 1960년대 직전 20년 기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1회의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에 비교하여, 1973년 이후 1998년까지의 기간에 무려 45회의 금융위기가 일어났다(정승일, 2003). 즉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가 어려우며 실물경제의 성장과 고용촉진보다는 금융, 주식투기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Holmstrom & Kaplan; 신금석, 2002). 이와 같이 세계화는 우리나라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미에서는 국가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장점인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에 관한 실체를 연구함과 동시에 집합적 네트워크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형성에 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Castells, 2003; Putnam, 2000; 동아일보, 4. 22.). 반면에 과거 국가중심 발전주의를 경험했던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시장자유화를 통한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모색을 위해 서유럽자본주의와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Evans, 1995; Evenett, 2003; 홍종우, 2003;한겨례21, 5. 21.). 즉 세계화 트랜드하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모색에 시장자유화를 그 중심에 두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어 할 버팀목으로 국가의 정책능력과 그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The Worldbank, 2002). 서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 이전의 케인즈 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렸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은 1960년대 이후 30여년의 국가중심 발전주의에 의한 국정운영을 통하여 기적에 비유될만한 압축성장을 하였다. 이시대의 교훈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자유화는 ‘株主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참여정부의 시장개혁의 요체도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김상조, 2003; 김성웅, 2003; 동아일보, 4. 25.). 이는 주인인 주주를 위해 기업이 경영되고 사회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회계약원리를 묵시적으로 따른 소산이다. 또한 기업가치는 주식시장이 가장 잘 판단한다는 가정을 신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는 일부의 영미계 나라들 외에는 이러한 전제가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유럽과 신흥시장에서의 株主란 직접 금융의 조달자로서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 집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등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장메카니즘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아서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株主 대부분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배당이나 주가 차액만을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   재산권이론,   공시제도,   시장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