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시범마을의 성격
Ⅲ. 정보화 시범마을의 전개
Ⅳ. 정보화 시범마을의 운영
1.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
2. 운영현황 평가
1)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마을정보센터의 운영
3) 정보화교육
4) 시설 및 운영재원
5) 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주민편의
Ⅴ. 정보화 시범마을의 평가방법
1. 정보화시범마을의 평가에 대한 가능한 방향
2. 목적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시범마을의 탐색적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정보화 시범마을의 성격
Ⅲ. 정보화 시범마을의 전개
Ⅳ. 정보화 시범마을의 운영
1.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
2. 운영현황 평가
1)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마을정보센터의 운영
3) 정보화교육
4) 시설 및 운영재원
5) 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주민편의
Ⅴ. 정보화 시범마을의 평가방법
1. 정보화시범마을의 평가에 대한 가능한 방향
2. 목적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시범마을의 탐색적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지역사회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화, 정보기술 및 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교육,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시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전자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서진완, 2002). 물론 미국의 사례와 정보화시범마을을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범마을의 경우에도 마을정보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보편적인 접근,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등을 포함한 5대 전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익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등 추구하는 목적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용어상의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부분과 정보공동체에 대한 의식함양을 강조하는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정보화시범마을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면과 초기단계에서는 여전히 관 주도적인 성격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이와 같이 미국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부분 전자마을 구축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마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보화마을의 역할이나 목적에 대한 재인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시에 준거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평가대상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이 도시형과 농어촌형 등 유형별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공동의 주제(테마)가 있고, 특정분야의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인터넷 활용도 및 필요성이 높아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지역과 Off-line 상의 산물을 On-line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대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20개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논의된 정보화시범마을의 목적은 공통적이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정보화마을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통적인 목적은 상호 비교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지역적인 특성은 정보화시범마을별로 유형별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함께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지역정보화 사업을 요약하면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 사업들은 추진조직의 구성, 네트워크 확충, 기기 보급, DB 구축, 농어민/자치단체 공무원/지역주민 등의 정보화 교육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개별부처의 사업들은 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이용자 확산, 정보화기본계획 및 센터 설립ㆍ지원을 통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등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보화 사업들은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계획ㆍ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들을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중앙부처의 사업들간 중복성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정보센터 설립사업과 같은 경우 부처간 상호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영민, 1997). 따라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부처들간 상호 수평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자료수집이나 예산지원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이점은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기서 지역조사에 대한 기능은 지방정부의 몫이 된다.
한편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정부들의 현실에서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방양여금의 주요재원중의 하나가 전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원과 지출의 연계라는 점에서 일정부분의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김상욱, 1997; 원윤희, 1997; 김선기; 1997). 실제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원재단은 지역지원자금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가급적 지방비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능하면 그런 자금들이 지역의 시드머니(seeds money)가 되어 자율적 추진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삼,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 박진규,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 서진완 외 1명, 정보화마을사업의 의미와 재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 임광현, 정보화사업평가 :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 전효택, 정보화시범마을(iNViL)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2004
◇ 조주복, 정보화 시범마을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2003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이와 같이 미국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부분 전자마을 구축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마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보화마을의 역할이나 목적에 대한 재인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시에 준거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평가대상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이 도시형과 농어촌형 등 유형별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공동의 주제(테마)가 있고, 특정분야의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인터넷 활용도 및 필요성이 높아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지역과 Off-line 상의 산물을 On-line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대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20개 사례들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논의된 정보화시범마을의 목적은 공통적이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개별 정보화마을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통적인 목적은 상호 비교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지역적인 특성은 정보화시범마을별로 유형별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함께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지역정보화 사업을 요약하면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 사업들은 추진조직의 구성, 네트워크 확충, 기기 보급, DB 구축, 농어민/자치단체 공무원/지역주민 등의 정보화 교육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개별부처의 사업들은 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이용자 확산, 정보화기본계획 및 센터 설립ㆍ지원을 통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등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보화 사업들은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계획ㆍ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들을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중앙부처의 사업들간 중복성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정보센터 설립사업과 같은 경우 부처간 상호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영민, 1997). 따라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부처들간 상호 수평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자료수집이나 예산지원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이점은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기서 지역조사에 대한 기능은 지방정부의 몫이 된다.
한편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정부들의 현실에서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방양여금의 주요재원중의 하나가 전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원과 지출의 연계라는 점에서 일정부분의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김상욱, 1997; 원윤희, 1997; 김선기; 1997). 실제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원재단은 지역지원자금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가급적 지방비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능하면 그런 자금들이 지역의 시드머니(seeds money)가 되어 자율적 추진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삼,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 박진규,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 서진완 외 1명, 정보화마을사업의 의미와 재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 임광현, 정보화사업평가 :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 전효택, 정보화시범마을(iNViL)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2004
◇ 조주복, 정보화 시범마을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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