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아동수당제도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지급대상은 어머니 또는 양쪽 부모가 합의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을 위해 일정 부분을 고용주로부터 징수하는 방안, 현행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소득공제제도 등을 축소,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여액은 현행 공공부조 급여수준과 기본항복에 해당하는 식료품비를 고려하면 월 10만원을 고려할만하다.
이외에도 제도 도입 이전에 아동수당제도와 현행 아동관련 지원정책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아동관련 현금지원정책인 양육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과 보육료 지원제도는 그 성격상 아동수당과 구분되므로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정책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른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아동수당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관련 세제지원제도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시기에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중 선택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선별주의,   아동수당제도,   보편주의,   사회복지,   현대사회,   소득재분배,   복지혜택,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