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간에 예산부족의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개글

최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간에 예산부족의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本論
1.무상복지의 종류
2.무상복지 재원
3.무상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結論

본문내용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보다 가난하거나 저소득층 등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고가의 수술이나 1인실 특실 등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미국 등에 비해 훌륭하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현재 의료보험 하루적자 100억 원 이던 것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세금 수준도 영국의 50%로 올라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갑자기 전면 무상 실시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에 따라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면서 무상의료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무상복지를 실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 전면 철회하고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높은 세금을 걷고 이런 세금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재정구조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낭비성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개혁해야한다. 또한 기업체의 순이익 5%에 특별 교육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교육예산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자원에 투자하고 미래를 내다 봐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상교육을 통해 고급두뇌들, 그들로 인해 높아지는 기업경쟁력 이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노키아라는 회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기업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핀란드라는 나라의 정책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타협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위해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기본 개념조차 잊어버린 그들에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기본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줄 필요가 있다.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본인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투명하고 교육비 걱정 없고 높은 세금이지만 노후와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고 실현시켜줄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가져야한다.

키워드

보편적복지,   무상교육,   정부,   지자체,   무상복지재원,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