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경제위기와 기업 이론
1.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과소소비 underconsumption)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은 생산부문간 불비례를 지적하는 이론이 있다
3.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이윤율저하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4.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Ⅲ. 경제위기와 기업 패러다임
1. 패러다임 전환1 : 확장 위주에서 핵심능력 위주로
2. 패러다임 전환2 :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3. 패러다임 전환3 : 단순모방에서 창의적 모방으로
Ⅳ. 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
Ⅴ. 경제위기와 기업 재벌체제
Ⅵ. 경제위기와 기업 금융규제
참고문헌
Ⅱ. 경제위기와 기업 이론
1.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과소소비 underconsumption)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은 생산부문간 불비례를 지적하는 이론이 있다
3.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이윤율저하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4.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Ⅲ. 경제위기와 기업 패러다임
1. 패러다임 전환1 : 확장 위주에서 핵심능력 위주로
2. 패러다임 전환2 :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3. 패러다임 전환3 : 단순모방에서 창의적 모방으로
Ⅳ. 경제위기와 기업 이윤율
Ⅴ. 경제위기와 기업 재벌체제
Ⅵ. 경제위기와 기업 금융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상장기업들의 부실자산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부채 기준으로는 35.4%, 차입금 기준으로는 39.9%, 그리고 부실기업 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38.9%에 이른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6-30대 그룹의 부실자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5대 그룹의 순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에 6-30대 그룹과 기타 대기업의 부실자산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5대 그룹의 부실기업부채 및 부실기업차입금을 보면 각 25%와 28.1%이고, 6-30대 그룹을 보면 각 46.5%와 53.9%로 나타나고 있다. 5대 그룹의 부실자산 비중은 6-30대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와 상호지불보증 등을 고려할 때 실제규모와 그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크고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자료가 제시하듯이 한국경제의 위기는 5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재벌그룹이 초래한 것이라 해서 지나친 과장은 아니라 하겠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부실구조는 기업재무비율의 국제비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159.7%, 일본의 경우는 206.3%, 대만의 경우는 85.7%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의 기업들은 296.8%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에 317.7%~396.3%로 수직상승하고 있어 과다한 차입경영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동시에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었음을 말해 준다. 30대 재벌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387%~518.9%로 제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바로 30대 재벌그룹의 부실화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여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30대 재벌 가운데 부채비율이 500%를 상회하는 그룹이 10개인데 그 중 5개가 도산했으며, 400% 이상인 재벌이 17개, 300% 이상인 재벌이 25개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전 30대 재벌의 부실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은 약간의 금리상승, 매출감소 등에도 기업의 경영을 극도로 악화시킬 위험이 크며 또 채권자의 불안심리를 촉발하여 도산을 야기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러한 부실구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전까지 수익성이나 매출액을 도외시한 과잉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과잉투자를 크게 확대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대 재벌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 이들의 유형고정자산 대비 투자율은 37.7%로서 6대 이하 그룹의 25.7%, 독립기업의 26.8%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잉태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재벌개혁이 한국경제개혁의 핵심과제 임을 웅변해 주는 것이며, 대우그룹은 위기발생 이듬해에도 과다차입에 의한 양적 확장을 진행시켜 왔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그때가 과다차입에 대한 정부의 제재와 사회적 지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고질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깊었던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Ⅱ. 경제위기와 기업 이론
경제위기(economic crisis)(*)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economic crisis(또는 crisis)는 ‘공황’이라고도 번역한다. 경제위기를 가리키는 말로는 이 밖에도 ‘panic’이나 ‘crash\'라는 단어도 널리 쓰인다.
1.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과소소비 underconsumption)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자는 아니지만, 1930년대 세계대공황 당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케인즈는『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또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유효수요 부족은 해당 산업의 부진을 가져오고, 그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2.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은 생산부문간 불비례를 지적하는 이론이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간에 복잡한 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누적되다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는 급격하게 경제위기 또는 공황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3.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이윤율저하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이윤율이 저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임금이나 원자재가격 등의 생산요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이윤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70-8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리상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이지만, 최근 파생상품(derivative)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실물부문의 상태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실물부문의 경제상태는 건전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퀀텀펀드와 같은 엄청난 액수의 헤지펀드(hedge fund)(*)를 비롯한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이 매 시각마다 국경을 넘어 이익을
한편 한국기업들의 부실구조는 기업재무비율의 국제비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159.7%, 일본의 경우는 206.3%, 대만의 경우는 85.7%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의 기업들은 296.8%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에 317.7%~396.3%로 수직상승하고 있어 과다한 차입경영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동시에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었음을 말해 준다. 30대 재벌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387%~518.9%로 제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바로 30대 재벌그룹의 부실화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여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30대 재벌 가운데 부채비율이 500%를 상회하는 그룹이 10개인데 그 중 5개가 도산했으며, 400% 이상인 재벌이 17개, 300% 이상인 재벌이 25개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전 30대 재벌의 부실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은 약간의 금리상승, 매출감소 등에도 기업의 경영을 극도로 악화시킬 위험이 크며 또 채권자의 불안심리를 촉발하여 도산을 야기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러한 부실구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전까지 수익성이나 매출액을 도외시한 과잉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과잉투자를 크게 확대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5대 재벌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 이들의 유형고정자산 대비 투자율은 37.7%로서 6대 이하 그룹의 25.7%, 독립기업의 26.8%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잉태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재벌개혁이 한국경제개혁의 핵심과제 임을 웅변해 주는 것이며, 대우그룹은 위기발생 이듬해에도 과다차입에 의한 양적 확장을 진행시켜 왔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그때가 과다차입에 대한 정부의 제재와 사회적 지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고질적 병폐가 얼마나 뿌리 깊었던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Ⅱ. 경제위기와 기업 이론
경제위기(economic crisis)(*)의 원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economic crisis(또는 crisis)는 ‘공황’이라고도 번역한다. 경제위기를 가리키는 말로는 이 밖에도 ‘panic’이나 ‘crash\'라는 단어도 널리 쓰인다.
1.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과소소비 underconsumption)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자는 아니지만, 1930년대 세계대공황 당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케인즈는『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또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유효수요 부족은 해당 산업의 부진을 가져오고, 그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2.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은 생산부문간 불비례를 지적하는 이론이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간에 복잡한 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누적되다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는 급격하게 경제위기 또는 공황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3.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에 따른 이윤율저하로 말미암아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다
이윤율이 저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앞서 설명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임금이나 원자재가격 등의 생산요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이윤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70-8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리상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이지만, 최근 파생상품(derivative)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실물부문의 상태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실물부문의 경제상태는 건전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퀀텀펀드와 같은 엄청난 액수의 헤지펀드(hedge fund)(*)를 비롯한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이 매 시각마다 국경을 넘어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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