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한국경제와 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소개글

[분석/조사] 한국경제와 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도전과 위기의 경험

Ⅲ. 한국적 경제발전 방식의 문제

Ⅳ. 한국유기농업의 당면과제

Ⅴ. 한국의 유기경종

Ⅵ.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Ⅶ. 한국의 경험이 NICs의 개발노력에 주는 시사점

Ⅷ. 결론 : 패러다임의 전환

본문내용

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쓰면서 국제경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은 것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돌이켜 볼 때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즉 시장경제는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며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채택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경쟁의 본질, 기업의 생리와 행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비시장적인 관료의 속성 등에 대해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깊은 이해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의 원리가 요구되는 지금에 와서 되 돌이켜 보면 국가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또 정치지도자, 언론이나 지식인 등 여론 주도 층, 나아가 국민 대다수의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기능이 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기 어렵다. 이는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한국의 국민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NICs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더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국민의식을 바꿔 나갈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경제개발 노력과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국제화의 중요성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국가지도력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개발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의 선택과 더불어 국제경제사회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이며 이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NICs 역시 적극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NICs 스스로 경제의 각 부문의 국제화를 향한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외 경쟁의 적극적 도입은 경제의 경쟁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국제화 또는 경제의 개방화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 국론의 통일을 가져오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국제화가 용이한 부문과 국제화하기 어려운 부문간의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외 개방의 정도에 맞추어 국내산업의 구조를 조정하는 고도의 정책조정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경제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방향의 선택 역시 시장경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도자들의 깊은 문제인식과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4. 강력한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국제적 이해와 협조 하에 경제개발을 추진해 가려면 결국 정치적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 초기의 강력한 행정부(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개발초기에는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어 의회까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부 주도의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했으나 상당 부분 독재화로 흐른 것도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야당의 세력이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체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결국 박대통령의 암살과 집권 여당의 붕괴로 이어 졌다. 이 과정에 심각한 경제적 혼란과 발전의 정체를 경함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가 독주하는 방식의 경제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와의 적절한 관계의 유지 등 민주적 요소도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은 정치발전과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의 높은 수준의 지도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사관계,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에도 상당부분 시장원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일관성 있는 운용이 이루어지려면 특히 정치권과 의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 국가지도자들의 중요한 지도력이다.
Ⅷ. 결론 : 패러다임의 전환
어느 국가에서나 그 자체의 성공신화와 위기의 경험은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가능하게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등은 더 이상 이 시대에 유효하지 못하며, 기존의 경제운영의 틀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와 반성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어느 국가경제를 막론하고 생존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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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 유기조사자 양성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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