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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격차][임금격차 기업성과][임금격차의 문제점]임금격차의 성격, 임금격차의 발생원인, 임금격차의 현황, 임금격차의 기업성과, 임금격차의 문제점, 임금격차의 조사 사례, 향후 임금격차의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임금격차의 성격
1. 주요 임금격차와 임금차별
2. 조합원 내부 임금격차의 회귀분석

Ⅲ. 임금격차의 발생원인

Ⅳ. 임금격차의 현황
1. 사업체규모별 총임금격차
2. 기업복지의 규모별 격차
3. 규모별 순임금격차
4. 규모별 임금프리미엄

Ⅴ. 임금격차의 기업성과

Ⅵ. 임금격차의 문제점
1.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은 심각한 수준
2. 임금격차에 따른 고용불안의 확산
3. 임금격차 확대는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

Ⅶ. 임금격차의 조사 사례

Ⅷ. 향후 임금격차의 내실화 과제
1. 임금구조 평준화 정책
2. 최저임금제도의 내실화 정책
3. 독점기업의 초과이윤 규제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것이다.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융자 및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또는 지원, ② 중소기업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대부, ③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금 융자 및 지원, ④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융자 및 지원, ⑤ 중소기업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⑥ 중소기업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 ⑦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운용되며 10여명으로 구성되는 위원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조성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27억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150억과 복지복권발행에 따른 수입으로 주로 조성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내역을 보면 체육문화시설 건립 2건, 영유아보육시설 건립 2건, 장학사업 100억원, 의료비 대부 20억원,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융자 40억원, 임대아파트 운영비 4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개선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정부의 출연을 늘려서 기금재원을 확충하는 것, 심의회에 노동의 대표권을 더 강화하거나 기금을 별도기구에서 관리하도록 독립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낮은 부담으로 주거관련 비용과 교육관련 비용, 의료관련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Ⅸ. 결론
WTO의 출범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개편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는 이에 알맞은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의 적절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집약적 저 기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 가는 근로자들에게 지식, 정보기술관련 서비스업의 새로운 직종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내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은 물론, 임금정책, 인력정책, 산업정책, 여성정책간의 종합적이고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 일관성 있는 정책구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만일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동시장은 구태여 유연화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부족,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을 균형상태에 근접하게 하여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용어의 일반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 부족,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되어 온 노동시장도 이제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높고 지속적인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균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 빠른 기술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기업이나 근로자는 경쟁에서 낙오하게 된다.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은 투자를 과감하게 증가시키면서 근로자를 훈련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채용하며, 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 세계시장은 기술발전, 국제화, 경쟁의 심화, 수요변화 등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조정을 바탕으로 생산 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대처럼 자본비용이 높고 자본소모가 빠른 환경에서는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과 비용절감은 기업활동에서 주요 목표가 된다. 따라서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의 결과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은 여가를 선호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근로형태가 정규근로 이외의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도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발전은 지식, 기술, 정보관련 서비스업에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해 가면서 저 기술,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는 많은 일자리들을 소멸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력 수급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구 외 1명(2011), 한국기업의 연봉제가 기업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 류성현(2009),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 신휘건(2011),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최민식(2007),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이화여자대학교
▷ 최강식 외 1명(2005), 정보기술과 학력간 임금격차, 연세대학교
▷ 차경제(2005),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와 효율임금가설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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