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도]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지구계획제도,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가족개호제도(가족중심적 종합수발제도), 일본의 기간위임사무제도, 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

소개글

[일본 제도]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지구계획제도,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가족개호제도(가족중심적 종합수발제도), 일본의 기간위임사무제도, 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1) 헌법상의 근거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3) 공익상 필요에 의한 손실보상(어업법)
2. 어업손실보상의 기준

Ⅱ. 일본의 지구계획제도

Ⅲ.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1) 부보금융기관
2) 부보예금
3) 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 1,000만 엔
2.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3.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Ⅳ.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1. 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3. 공제조합

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보험자
2. 시정촌에 대한 지원
3. 피보험자(수급자)
4. 보험급부
5. 공비(公費) 부담
6. 이용자 부담
7.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Ⅵ. 일본의 가족개호제도(가족중심적 종합수발제도)

Ⅶ. 일본의 기간위임사무제도
1.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정의 변화

Ⅷ. 일본의 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하는 섬세한 지역복지의 전개 등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책임을 가지고 전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같이 그야말로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방분권일괄법」의 개정에 의해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어 후생성 관계의 사무에 관해서는 생활보호의 실시결정에 관한 사무 등을 법정수탁사무,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 등을 자치사무, 지방사무관이 처리하는 사회보험의 업무 등을 국가의 직접집행사무로 구분정리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도도부현의 사회보건 관계사무에 종사하며 도도부현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사무관제도도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없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지방사무관은 사회보험청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2000년 4월부터 새로운 조직체제 하에서 중앙정부관장의 건강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라 사회보험의 실시체제도 크게 변하게 된다.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 지부국에서 관련 사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가 창설되었지만, 「자치사무」중에서도 중앙성청과 사전협의, 합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무도 적지 않다. 또한 중앙성청측은 조언지도의 형태를 통해서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치단체가 기존의 중앙성청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가 독자의 정책전개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관련정책은 그 성격으로부터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시책들이 다양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일상생활용구급부 등 사업의 급부품목만으로도 특수침대, 매트리스, 공기방석, 변기, 체위변환기, 노인용전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게 할 것이며, 더욱이 그 위에 조언까지 해 나간다고 할 때 그야말로 보다 섬세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高寄昇三,1986:137).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 정책분야에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책설계는 원래부터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가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상황, 여러 가지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전개와 함께,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Ⅷ. 일본의 사외공제도(사내하청공제도)
제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사외공=사내하청공제도의 또 다른 역사적 기원으로서 ‘인부공급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부공급제도와 오야카타청부제는 근로자가 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작업의 청부 없이 노동력의 공급만을 매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1930년대에는 임시공제도가 일본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임시공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선소와 직접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공급청부인에 의해서 공급된 임시공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內務省 社會局에서 행한 臨時工全國調査에 의하면 임시공(임시직공)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수는 754개, 임시직공의 수는 80,087명, 상용직공은 398,392명에 달하여 전체 직공 중에서 임시직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기구(機械器具)공장에서 임시직공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25%에 달하고 있다. 임시직공은 ‘공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와 ‘공급청부인을 통해서 고용한 자’로 구분되는 데 전자가 67,883명, 후자가 12,204명으로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임시직공의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공급청부인을 통해서 고용된 임시직공의 비율도 전체 임시직공의 15%를 넘고 있다. 공장법상의 직공에서 제외되는 인부(人夫)의 경우 공급청부인을 통해서 고용되는 숫자가 8,950명으로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인부 1,278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츠비시나가사키 조선소의 경우 인부는 인부공급제도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1900년 9월까지 조선소의 인부는 모두 임시인부로서 4명의 공급청부인에 의하여 공급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조선소는 새로이 근태계(勤怠係)가 직할하는 定傭人夫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定傭人夫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小頭-組長-組人夫(30인 1조)의 작업집단과 노무관리기구가 확립되었다. 조선소에 필요한 인부의 숫자가 300명을 넘는 경우, 특약관계를 맺은 공급청부인이 임시인부를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1902년부터 1912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인부의 숫자는 최저 665명에서 최고 1793명에 이르고 있다. 즉, 임시인부의 공급은 거의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임시인부의 공급청부인은 조선소로부터 받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잔액을 인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임시인부는 定傭人夫와 마찬가지로 조선소의 지휘와 감독하에 작업을 하였다(西成田豊, 1988 : 89-92). 나가사키조선소의 상용고용자 1일 평균 임금이 56전이었는데 비해서 공급청부인이 공급하는 임시인부 1인당 42전이 공급청부인에게 지불되었다. 이처럼 인부공급인을 통하여 취업하는 ‘간접임시공’은 ‘사외공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加藤佑治, 1982 : 36), 현재의 노동자파견업의 원형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池上一志, 1992).
참고문헌
○ 노한종(1998),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광역시
○ 임혜경(200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보장학회
○ 엄경희(2005),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가족개호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희정 외 2명(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 표희동 외 1명(1995), 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재필(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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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손실보상제도,   지구계획제도,   예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