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책][관광정책]일본의 관광정책, 외국인정책, 일본의 교육정보화정책, 보육정책, 일본의 고령화저출산정책,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대북정책(대북한정책)

소개글

[일본 정책][관광정책]일본의 관광정책, 외국인정책, 일본의 교육정보화정책, 보육정책, 일본의 고령화저출산정책,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대북정책(대북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관광정책
1. JNTO 국제관광백서
1) 방일여행의 현재와 촉진의 필요성
2) 방일여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 시책
3) 일본의 방일여행을 둘러싼 환경
2.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과 ‘관광 진흥 제언’

Ⅱ. 일본의 외국인정책

Ⅲ. 일본의 교육정보화정책
1. 100교 프로젝트(1994년 - 1996년)
2. 신 100교 프로젝트(1997년 - 1998년)
3. E-스퀘어 프로젝트(1999년 - 현재)
1) 학교 네트웍 지원 프로젝트
2) 첨단 정보기술 활용 프로젝트
3) 다른 프로젝트와의 연대 활동
4) 전파 및 홍보활동

Ⅳ. 일본의 보육정책
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1945년)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1960)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1961 - 1975)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1976 - 1990)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2) 엔젤플랜 책정에 이르기 까지 논의된 아동대책
3)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의 기본방향

Ⅴ. 일본의 고령화저출산정책
1. 고령화대책 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
2. 저출산대책 추진 경위 및 주요내용

Ⅵ.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Ⅶ.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Ⅷ. 일본의 방위정책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Ⅸ. 일본의 대북정책(대북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45년)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보육소는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인 탁아소로서 구제사업의 성격을 갖는 시설 이었다. 이들 초기 탁아소는 부인 노동이나 생활빈곤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간 중심 활동 이었다.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1960)
보육소는 아동의 건전육성이라는 아동복지의 이념을 기조로 하면서 동시에 모친의 취로를 돕고 가정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보육비용면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득에 따른 감면조치를 취하였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생활보호법에 따르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보조를 행하도록 규정되었다.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1961 - 1975)
1961년부터 1975년에 걸친 15년간은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한 시대로 복지국가 건설이 국가의 정책 목표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이 계속되어 노동력 부족을 가정의 유휴노동력에서 구하려는 부인노동력 정책은 보육소의 증설를 필요로 했음에도 모친이 취로 때문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200만에 달하였고, 이제까지 보육소를 필요악으로 취급해 그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후생성은 1966년 보육소 긴급 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보육소 증설로 방향을 전환 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저보육수준보다 진전된 보육시책은 보육요규 관철을 위한 보육운동으로 파급되어 갔다.
예를 들면, 보육소 유아보육대책의 강화 (69년), 기업내 보육소 조성 (70년), 비상근 보모제도(71년), 장애아 보육사업(74년), 산휴대체직원(76년), 남성보육자의 인지(77년)등은 무엇보다도 보육요구운동의 반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농어촌에는 이미 계절 보육소 (57년), 벽지보육소(61년), 아동관보육(64년)등이 있었고, 방과후 보육요구에 대해서 문부성은 부재가정회(66년), 후생성은 도시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육성클럽(76년)을 조성했지만 방과후 보육법제화 요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었다.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1976 - 1990)
1981년 임시조사행정회의 발족으로 행정개혁이 단행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은 조치와 조치비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 특히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 보육서비스를 시장원리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중이 큰 보육소가 공격의 주대상이 되고 특히 보육소 재정을 중점적으로 공격하였다.
그 결과 보육건설비, 조치비의 국고부담이 급속히 감속되었고, 국가의 보육소 조치예산은 1981년을 절정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읕 증가하여 국가부담비율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고액의 보육료 부담으로 퇴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정원미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정원미달의 워너인이 높은 보육료, 짧은 보육시간, 영아보육의 부족, 입소조치 기준적용의 까다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출생율의 저하를 최대의 원인으로 보면서 보육소 예산을 더욱 삭감하였다.
보육소 입소조치아동의 수는 1980년의 198만 명을 절정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88년 168만 명으로 충원율은 84%로 감소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로 있었던 보육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국가의 부담금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아동복지법 24조가 개정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삭감하고 입소사무를 실질적으로 자치체의 자유재량에 일임하는 것으로서 보육책임을 자치체와 보호자에 전가시키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보육정책은 80년대의 임시조사행정회의 개혁이래, 재정억제책이라는 근본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으나 사회의 보육책임을 강조하면서, 보육정책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등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직접적인 계기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 숫자의 감소(소자화)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장래의 소자.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복지서비스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이 부각되고 따라서 여성취업률을 높여야만 한다. 그 결과 여성의 만환화, 미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는 다시 소자화 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90년대 일본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시켰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으며 영유아의 육아지식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보육소를 사회적 지원의 거점으로 삼아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소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2) 엔젤플랜 책정에 이르기 까지 논의된 아동대책
소위 1.57 쇼크는 어린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과 그에 따르는 보육소의 역할 분담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일련의 보고와 제언을 기초로 하는 아동대책이 논의되었다. 엔젤플랜은 이러한 보고와 제언을 토대로 책정된 것이다.
향후의 가정과 육아에 관한 감담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과 지역에서의 인간관계가 희박화 해감에 다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양육기능이 저하되고, 소자화라는 심각한 위기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육아에 대한 상담, 원조체제의 정비, 경제적 지원, 일하는 여성에 대한 충실한 지원, 지역내 놀이공간의 제공, 육아휴직의 보급축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전하게 아이를 출산, 양육 시킬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관한 관계관청 연락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연락회는 출생률 저하의 요인분석 및 영향,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환경만들기에 대한 모든 시책을 검토하여 정리 보고 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이나 육아는 개인의 삶의 태도,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로서는 결혼이나 양육의 의욕을 갖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시책추진의 기본

키워드

일본,   관광정책,   외국인정책,   교육정보화정책,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