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와 이슈화
2) 사회복지정책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정책의제형성 관련 이론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공공선택모형
※참고문헌
1) 사회복지와 이슈화
2) 사회복지정책 정책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정책의제형성 관련 이론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최적모형, 공공선택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을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그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척도가 없다.
㉡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 이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문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정부 재정부문의 정책결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선택모형은 국민의 대표적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는 계량적경제적 합리성의 측면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질적이며 초 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또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며, 정책의 집행, 평가 및 피드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⑤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을 뽑아, 이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대안을 분석평가할 경우 정보가 충분한 몇 개의 대안에 국한시킨다.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도 몇 가지에 한정시켜 분석한다. 목표설정에서부터 최종 선택에 이르는 분석평가작업은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⑥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선택기회, 문제, 대안,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등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접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1) 장점
-본 모형이 가정하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오늘날 공공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 될 수 있어서 실용성이 인정됨
2) 단점
-혼란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함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사회복지정책론/박정호/학지사/2001/
사회복지정책론/송근원, 김태성/나남/1996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무엇인가?)/김한양, 백윤철/ KSI한국학술정보(주)/2006
㉡ 대안선택이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 이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조직의 의사결정문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정부 재정부문의 정책결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선택모형은 국민의 대표적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인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는 계량적경제적 합리성의 측면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 질적이며 초 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또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며, 정책의 집행, 평가 및 피드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⑤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들을 뽑아, 이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대안을 분석평가할 경우 정보가 충분한 몇 개의 대안에 국한시킨다. 그리고 각 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과도 몇 가지에 한정시켜 분석한다. 목표설정에서부터 최종 선택에 이르는 분석평가작업은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⑥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선택기회, 문제, 대안, 의사결정과정 참여자 등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접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1) 장점
-본 모형이 가정하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오늘날 공공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 될 수 있어서 실용성이 인정됨
2) 단점
-혼란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정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함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사회복지정책론/박정호/학지사/2001/
사회복지정책론/송근원, 김태성/나남/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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