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빈민문제

소개글

도시의 빈민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貧困의 새로운 인식과 한국의 狀況
　1. 新貧困
　2. 오늘날 한국의 狀況

Ⅲ. 사례연구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
　1. 난곡의 어제와 오늘
　2. 政府 및 서울시의 政策
　　1) 주거 문제
　　2) 소득보장 문제
　　3) 의료 문제
　　4) 교육 문제

Ⅳ. 決論

※ 주요 참고문헌 및 web site

본문내용

산림청 소유 부지였던 난곡마을엔 1960년대 초부터 저소득층 주민 30가구 정도가 모여 살았다. 이후 서울시가 도심 미관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계천 등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대거 유입, 1972년에는 상주 인구가 2천6백가구 1만3천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착촌으로 자리잡았다. 성북동, 정릉동 등 다른 지역 달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밀려난 주민들도 이곳에 흘러들어 왔다.
서울시는 9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곡마을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세대가 몰려 있어 재개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러다 주택공사가 2001년 10월 재개발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 7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주택 2천5백9채가 철거됐으며 주민 6천1백48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자기 집을 갖고 있던 3백98가구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나 세입자 2천1백15가구 가운데 5백50여 가구는 아무런 보상 없이 이곳을 떠나야 했다.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된 97년 11월 이후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보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4가구 가운데 11가구도 이 때문에 난곡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또 보상 대상이 된 세입자들도 만족스럽게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장기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졌으나 영구 임대아파트보다 보증금이 네 배 이상 비싼데다 월 16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의 난곡의 빈민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거의 전무하며 언론이나 방송에서조차 이에 대한 기사나 보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철거가 시작되기 이전의 난곡의 일반사항과 IMF를 전후한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사항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산 101번지
면적 - 0.82㎢
인구 - 5,447세대 15,601명
주택 - 3,657동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 - 거택 121세대 155명, 자활 122세대 336명, 한시생계 95세대 171명, 한시자활 267세대 802명, 모자가정 7세대 17명, 국가유공자 10세대 25명, 소년소녀가장 10세대 23명
§. IMF이후 신림7동 주민생활 실태조사
① 기간 - 98. 6. 15 ～ 7. 8
② 조사 대상 - 신림 7동에 거주하는 주민 100가구
③ 조사 방법 - 면접조사
④ 조사주체 - 난곡지역단체협의회
직업구분
백분율(%)
건설일용직
39
사무직
10
서비스업
4
도.소매업
6
숙련기능공
7
자영업
8
운수업
5
단순노동
8
만성실직자(IMF 이전부터 실직상태)
13
합계
100
총 100가구의 표본 중 39%가 건설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만성실직자 13%, 사무직 종사자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만성실직자란 IMF 이전부터 실직상태에 있었던 경우로 고령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사업실패,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쉬고 있는 경우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파출부, 식당 종업원, 경비 등의 단순 노동직까지 포함한다면 약 47%정도가 불안정,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에서 보듯이 IMF 이전과 이후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 전체통계에서는 121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50%에서 18%로 감소했고 3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9%에서 33%로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비율도 6월말 현재 48%로 이는 IMF 이전의 12%에 비해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수입의 감소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출의 경우도 수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1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가구가 IMF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전체는 13%에서 7%로, 3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는 가구는 전체가 12%에서 19%로 증가했다. 60만원이하의 지출로 한 달을 사는 가구도 전체는 33%에서 58%로 증가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수입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실제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구 분(만원)
현 재(%)
IMF 이전(%)
30이하
33
9
31 - 60
15
3
61 - 90
14
14
91 - 120
20
24
121 - 150
6
21
151 이상
12
29
합 계
100
100
구 분(만원)
현 재(%)
IMF 이전(%)
30이하
19
12
31 - 60
39
21
61 - 90
22
24
91 - 120
13
26
121 - 150
5
15
151 이상
2
2
합계
100
100
지출을 줄인 항목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는 식료품비, 가족들의 용돈, 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서 용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를 줄였다는 것은 신림, 봉천지역의 공부방 아동수가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위상승과 빈곤탈출의 욕구가 높은 교육열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단기적인 생활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 소외감의 증대와 기대의 포기현상을 야기할 수 도 있다.
2. 政府 및 서울시의 政策
비단 난곡의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빈민들이 공통적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난곡의 경우에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둘째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보장문제, 셋째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빈민들의 의료문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도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다. 난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대책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1) 주거 문제
WAY OUT? 어디로 꺼지란 말입니까? 산새도 힘이 들어 쉬어갔었다는 옛적 시흥땅 난곡 고개길이 높다하여 하늘 아래 첫동네. 이른바 달동네 신림 7동 101번지, 102번지. 30년전 가진 자들이 더 편히 살기 위해 없는 자들을 철거인이라는 미명 아래 공동묘지와 탄약고들이 있는 이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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