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책의 문제점

목차

목 차

Ⅰ. 도시환경정책의 의의

Ⅱ. 도시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Ⅲ. 도시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에 따른 환경정책의 유형
(1) 사전적 명령 지시적 규제
(2) 사후적 명령 지시적 규제
(3) 사전적 시장 유인적 규제
(4) 사후적 시장 유인적 규제

Ⅳ. 도시환경정책의 문제점

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본문내용

오염 제품인가 아닌가는 소비 단계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 더 나아가서 원료 채취 단계까지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의 오염원 파악은 복잡한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오염원 파악이 쉽지 않고 결국 대책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의 최적 규제 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zero 상태의 오염 수준이 최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기업가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가의 생산행위를 전면 중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다섯째, 환경오염은 피해의 범위가 대개 광역적이고, 피해자가 건강상의 피해를 인지하였을 때에도 가해자를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다. 관련 자료의 부족은 물론이고, 오염물질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 전에 그 오염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의 범위를 정량화하기가 어렵고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도시의 적정한 경제 활동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 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고도로 밀집화 되어 있는 도시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한다면 환경적 부하량을 증대시키고 환경적 복원력을 급격히 저해시키면서 도시 전체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이른바 경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의 적정화가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시환경정책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실효성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 두자는 의미는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적절한 방식의 규제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환경론 - 윤리 정책 기술의 통합 이론」이시경. 2002. 대영문화사
「도시행정론」이성복. 2000. 법문사
「도시행정론 - 이론과 정책」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2005. 대영문화사
「도시환경과 계획」- 권태준. 1998. 도서출판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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