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기준

소개글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연구의 방법과 목적

II. 본 론 1 - 행정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형평성

Ⅲ. 본 론 2 - 사회적 형평성
　1.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규범적 가치에 관한 고찰
　2. 규범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3. 사회적 형평성의 대두배경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6.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7. 사회적 형평성의 한계
　8.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9. 한국과 사회적 형평성

Ⅳ. 결 론
　요약 및 비전 제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행정이념과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조직의 대내외 적 윤리기준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이 신행정론의 최상위이념으로 제기된 것이다.
신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은 능률 이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행정이 능률을 확보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전체를 위해서가 아닌 소수의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라면 그러한 능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 형평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 등이나 배분의 불공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옛날의 신분상의 차별제도는 없 어졌지만 아직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만연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이를 조장하 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행태론의 가치중립적인 연구경향도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 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만약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경제체제나 사회구조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회적 형평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며 국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설령 개인적인 책임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이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는 것이다
(2) 우리의 경우
우리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발전연대에 선발전 후분배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약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무시되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4.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
(1) 욕구이론
① 의의 : 사회주의자(Socialist)들의 지지를 받는 욕구이론의 기본입장은 부나 가치가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배분될 때에 사회적 형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즉, 이 이론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이나 실적에 관계없 이 그의 욕구가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 한 것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② 정책의 예 : 욕구이론에서 추구하는 공공정책으로는 연금제도, 보험제도, 실업 수당제도, 절대적 빈곤자에 대한 공적 부조 등을 들 수 있다.
③ 한계 : 욕구이론의 문제점은 재화나 가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욕구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론에서 볼 때 기본욕구 충족이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나 궁극적 상태인 완전평등으로 갈 수 있는 첫 단계는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기본욕구 충족이나 최저의 평등은 확보되는 것이므로 인간 의 최저생활보장에는 가장 유용한 기준이다.
(2) 실적이론 (기회균등론)
① 의의 : 자유주의자(Liberalist)들이 지지하는 실적이론은 위의 욕구이론과 상 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D\'Holbach는 형평은 각자의 재능과 업적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기계적 평등은 ‘사회적 공동선’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실족이론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이나 배분적 정의는 인간 이 사회에 공헌한 만큼 반대급부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며 인간의 능력 이나 실적의 차이를 무시한 수평적 평등이란, 현대에 있어서 더욱이 자유 민 주주의하에서 바람직한 형평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다 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실적이론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은 기회균등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일단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면 그 다음의 능력과 업적 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배분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회 균등이 보장되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의 기초라는 것이다. 실적이론에 서 추구하는 공공정책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능력과 실적이 입각 한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② 정책의 예 : 독점규제정책, 시장개입정책, 경제규제정책 등은 실적이론을 전제 로 해서 이룩된 정책수단이다.
③ 한계 : 그러나 이러한 실적이론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골고루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은 자신이 가진 능력 과 자신이 얻은 실적만큼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 이론은 설명해주지 못한다. 고로 아래의 평등이론은 두 가지 입장의 절충을 시도한다.
(3) 평등이론(절충이론)
이는 실적이론과 욕구이론의 중간적 성격의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J.Rawls 의 ‘정의’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신행정론의 형평이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가 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최저임금, 의무교육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제견해
(1) Rawls의 사회정의론
Rawls의 사회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잇는 분배정의에 대한 이론이 다. Rawls의 이 이론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장된 것이다.
1) 사회정의론의 기반 : 원초적 상황
사회의 분배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분배가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논의를 하 면 현재의 분배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보다 분명해 진다. 그래서 Rawls는 최초로 분배가 일어나는 상태를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논의를 시작한다.
원초적 상황은 사람들이 각자 타협해 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계약 이 이루어지는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런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고전적 계약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계약론에 관 한 특성은 롤스의 가상적 개념인 원초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난다.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원초적 상황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충족된다. 첫 번째 조건 이 ‘무지의 베일’이며, 두 번째의 조건이 사람들은 서로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상 호무관심적 합리성’이다.
가)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황의 조건 중 하나인 ‘무지의 베일’은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 다. 즉, 사람들이 최초의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무지의 베일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놓여야만 사람 들은 서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Rawls는 본다.
원초적 상황 속에 있는 개인들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막 뒤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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