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읽고
序
Ⅱ. 스피글리츠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Ⅲ. 結論
序
Ⅱ. 스피글리츠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Ⅲ. 結論
본문내용
각국은 그저 관세와 비관세장벽 그리고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데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협정서에도 미국은 농가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협정에 무역 이외의 분야까지 삽입했으며, 게다가 체결 후 수년이 흐른 뒤에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조항도 있었다. NAFTA 11장에는, 환경관련 구제로 인해 투자자가 역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조항까지 있다. 한국은 자국 내 TV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규제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수용차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믹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손해를 준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분야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무역관련 지재권 조항인 TRIPs는 개도국들이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아, 전세계 극빈국들이 생명구호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HIV와 에이즈 치료에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이 병을 복제약으로 치료할 경우 1년에 드는 비용은 160달러면 충분하지만, 메이저 제약회사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1만 달러가 소요된다. 복제약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의 환자들은 헛되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국가들은 전체 약값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또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국가 보건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
한국의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분야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무역관련 지재권 조항인 TRIPs는 개도국들이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아, 전세계 극빈국들이 생명구호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HIV와 에이즈 치료에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이 병을 복제약으로 치료할 경우 1년에 드는 비용은 160달러면 충분하지만, 메이저 제약회사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1만 달러가 소요된다. 복제약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의 환자들은 헛되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국가들은 전체 약값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또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국가 보건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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