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2. 아동 성학대의 실태
(1) 발생원인
(2) 전체 건수
(3) 성폭력 유형
(4)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5) 후유증
(6) 성폭력 피해의 영향
3.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대처법
(1) 실천 프로그램
(2) 성 교육의 의무화
(3) 법적 측면
(4) 가족에 대한 교육
4. 아동성학대의 해결 방안
2. 아동 성학대의 실태
(1) 발생원인
(2) 전체 건수
(3) 성폭력 유형
(4)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5) 후유증
(6) 성폭력 피해의 영향
3.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대처법
(1) 실천 프로그램
(2) 성 교육의 의무화
(3) 법적 측면
(4) 가족에 대한 교육
4. 아동성학대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의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 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가족에 대한 교육
부모가 성폭행 희생자에게 해 주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부모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딸에게 사과하도 록 한다.
②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딸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딸의 편에 서서 딸을 격려 하도록 한다.
③부모자신의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지 지집단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제안하는 피해 부모가 취해야할 올바른 대처 방법
①아동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책 망하지 말고 필요시 기다려 준다.
②아동을 따뜻하게 대하고 보호해 줄 것을 말하며 안심 시킨다.
③아동이 두려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타일러서 외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④그 당시 아동이 입었던 속옷 등을 그대로 보존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결정 한다.
⑤전문 상담기관에 알린다.
⑥아동 앞에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는다.
⑦아동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을 삼간다.
⑧아동이 평상시와 매우 다른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소아정신과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4. 아동 성학대의 해결방안
(1)우리나라 현제도의 문제점
1)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
2)초범과 음주 후 범행시 형량을 줄여준다.
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4)전자 발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2)나라별 성폭행 처벌법
미국: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500년 혹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에서 6백미터 이상 떨어져 거주해야 한다. 최근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에게 99년
형을 구형했다.
중국, 이란: 아동 성폭행범 사형
프랑스: 최소 20년형
독일, 체코: 물리적 거세(체코 2009년 까지 성범죄자 94명 거세 EU내 인권논란) (3)해결방안
1)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
2)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음란물 등에 대한 제재
3)처벌 강화(종신형 선고, 물리적 거세, 사형제도 부활 등)
4)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마련
5)아동을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 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가족에 대한 교육
부모가 성폭행 희생자에게 해 주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부모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딸에게 사과하도 록 한다.
②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딸의 감정을 인정해 주고 딸의 편에 서서 딸을 격려 하도록 한다.
③부모자신의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지 지집단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제안하는 피해 부모가 취해야할 올바른 대처 방법
①아동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책 망하지 말고 필요시 기다려 준다.
②아동을 따뜻하게 대하고 보호해 줄 것을 말하며 안심 시킨다.
③아동이 두려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타일러서 외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④그 당시 아동이 입었던 속옷 등을 그대로 보존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결정 한다.
⑤전문 상담기관에 알린다.
⑥아동 앞에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는다.
⑦아동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을 삼간다.
⑧아동이 평상시와 매우 다른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면 소아정신과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4. 아동 성학대의 해결방안
(1)우리나라 현제도의 문제점
1)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
2)초범과 음주 후 범행시 형량을 줄여준다.
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4)전자 발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2)나라별 성폭행 처벌법
미국: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500년 혹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에서 6백미터 이상 떨어져 거주해야 한다. 최근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에게 99년
형을 구형했다.
중국, 이란: 아동 성폭행범 사형
프랑스: 최소 20년형
독일, 체코: 물리적 거세(체코 2009년 까지 성범죄자 94명 거세 EU내 인권논란) (3)해결방안
1)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
2)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음란물 등에 대한 제재
3)처벌 강화(종신형 선고, 물리적 거세, 사형제도 부활 등)
4)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마련
5)아동을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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