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능 및 장단점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능 및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2. 정보민주주의와 알권리
　1) 정보민주주의
　2) 알 권리
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4.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 보호
　5) 민주정치의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구성요소
　1) 정보공개 청구권자
　2)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6.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상 근거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는 이상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침익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① 국정의 참여 촉진이 있다. 국민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정에 관한 관심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국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보한다(김중양, 2000).
② 국정의 감시 및 비판이 있다. 국민은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능력을 제고시켜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게 된다. 앞서 말한 국정참여와 감시비판 기능은 정보공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③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 및 구제기능이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알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생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정부에게 그 원인의 해명과 구제를 청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국민의 이용 기능이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은 이를 널리 사회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⑤ 공개행정을 통한 부정부패의 방지기능이 있다. 정보공개제도로 인해 정치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비리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를 통한 방식은 그러한 정부의 부당한 재량권을 억제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⑦ 정치행정의 민주화가 있다. 앞서 정보사회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권력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집중된다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의 분산작용으로 권력의 분산, 즉 정치행정의 민주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⑧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다. 정보란 의사결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통제되는 폐쇄사회보다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자율적창조적인 개방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2)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반면, 행정정보의 과다한 유출로 국가안보에 위해한 국가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 정보노출로 사회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기밀의 침해위험과 보호조치에 따른 부담 증가가 있다. 국가비밀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외교상 비밀보장 등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데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정보가 국회, 국민 또는 이익집단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독자적인 행정활동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특성상 개념이 불명확하고 유동적이어서 국가비밀의 지정과 공개 여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되,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비밀성 판단의 기준과 범위의 객관화 문제는 남아있다(김중양, 2000). 즉, 재판관의 재량으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공개 활성화와 함께 불필요한 기밀 보호 조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국가기밀의 대한 객관화 작업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구는 비록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제외하는 노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본질 면에서 상충하게 되는데(김중양, 2000)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알 권리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목록작성, 정보공개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인력충원, 구제절차, 소송경비 등 행정부담의 증가가 있다, 즉, 동일 정보에 대해 다수가 중복신청하거나 막무가내로 신청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 다시 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에 관한 고찰, 새울법학, 200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3.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김진홍, 한국저널리즘의 쟁점들, 법문사, 2001.
박윤흔ㆍ정형근,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배상진,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정보 공개, 진리논단, 1999.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이철환, 행정구제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02.
조정환, 행정법(상), 진원사, 2009.
하승수 외, 정보사냥(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 정보 캐내기), 환경재단도요새, 2006.
행정법원, 2003.
허영, 한국헌법론, 199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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