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 - 보육정책

소개글

[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 -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실패

　2. 정부실패의 사례 선정 - 보육정책

　3. 정부실패의 사례 내용

　4. 정부실패의 원인
　　1) 보육시설 수급의 불균형
　　2) 보육의 공공성 취약
　　3) 보육의 사각지대
　　4) 취약한 보육재정
　　5) 보육교사관리
　　6) 보육시설 운영 관리의 문제점

　5.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정책
　　2)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3) 합리적인 표준 보육단가 책정
　　4)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나 건물임대료의 반영정도와 같은 보육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보육료가 책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분담하고 있지만 개인주체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 받는 만큼 정부지원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차이로 인해 국고보조 시설은 민간 보육시설에 비해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이러한 보육시설 종별 정부 재정지원의 차이가 시설종별 표준보육단가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차이는 이용자 부담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구조적으로 재정수지가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으며, 특히 유치원이나 학원 또는 인근의 국·공립 보육시설과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이 영세한 수준에 있으며 질 높은 보육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60%이상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부의 공 보육 지향 및 보육에 대한 책임 강화의 한 방안으로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보육시설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나의 의견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해 보았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은 정책형성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의견반영이 우선되어야 하고, 의견수렴은 보육현장의 시설 종사자들의 욕구와 보육수요의 주체인 학부모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입안자들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한 영유아 보육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체계는 수요자인 보호자의 욕구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방향에서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보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료가 합리적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 1인을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내역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특성,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해야할 것이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분담하고 있지만 개인주체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60%이상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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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외, 육아지원 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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