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4C형]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시행된 아동복지정책들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평가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4C형]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시행된 아동복지정책들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1) 아동복지예산 현황
2) 건강증진사업
3) 행동 및 정서발달지원사업
4) 교육 및 보육증진사업
5) 가족관계증진사업

3. 빈곤아동지원정책의 분석틀
1) 지원대상
2) 지원형태
3) 전달전략
4) 재정조달

5. 빈곤아동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틀에 입각 하여 분석
1) 지원대상
2) 지원형태
3) 전달전략
4) 재정조달

6. 빈곤아동지원정책의 과제

7. 빈곤아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 복지사의 대부분이 모르는 것은 무료건강검진시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시범적으로 무료건강검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빈곤아동과의 접근이 쉬운 기관 및 사회복지사,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빈곤아동들이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빈곤아동들에게 문화적정치적사회적정신적 빈곤의 결과로 나타나는 따돌림, 낮은 자아-신뢰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따돌림의 표적 집단이 되기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보다 빈곤아동들이 개별 및 집단상담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빈곤아동들에게 주 2회 이하의 개별 및 집단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을 제정하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빈곤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에게 차이가 없이 개별 및 집단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아동들의 행동 및 정서의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중학생에게 연1회, 1인당 9만 원 이상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 부교재비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중고등학생에게 4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 학용품비는 4만 2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은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 빈곤아동들은 수많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매우 열악한 지원으로 힘겨워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빈곤아동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빈곤아동은 의무교육과 같은 기회로 예전보다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학원과 갖가지의 참고서로 공부를 하는 비빈곤아동에 비해 8천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초등학생 참고서를 구입하기 어려운 빈곤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부교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갖가지 준비물이 많은 초등학생에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학용품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수는 주로 1명으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량에 대비해서 종사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는 빈곤아동 문제의 원인으로 인지한 부모의 무능력과 낮은 교육수준의 개선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 의해 직업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빈곤아동의 양육자는 훈련수당으로 10～3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으며 가정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시행된 아동복지정책들 중 1가지를 선정하여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평가해 보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대상이 주로 절대빈곤아동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둘째, 희망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규모의 제한, 셋째, 아동급식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의 부재, 넷째,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대적 빈곤아동의 제외 등이다. 빈곤아동 복지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절대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급식제공, 학습지도, 아동 및 부모상담, 사례관리 등의 사회복지 기능적 측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빈곤아동 복지사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역아동센터시설의 부족, 둘째,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 미흡, 셋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급식전달기관의 인력 부족 등이다. 빈곤아동 복지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의 부족, 둘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운영비 지원,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확보 어려움, 넷째, 희망스타트 사업의 지원예산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과제에서 제시한 빈곤아동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 선정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수혜대상의 확대, 서비스 수혜대상 선정기준의 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 빈곤가정 자립을 위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발, 빈곤아동 지원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서비스 전담부서 설치,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서비스 전담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 빈곤아동 지원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예산 및 재정지원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재정지원의 확대, 재정지원의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배근, 세계의 아동빈곤, 국제문제논총,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
김미숙,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8
주한나, 빈곤아동과 아동복지,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정은, 주거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진희,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경로에 대한 통합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2010
박순자, 빈곤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논문, 2007
박주현, 빈곤아동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   정책분석틀,   분석틀,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