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가치, 발달장애인 지원 욕구와 과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대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가치, 발달장애인 지원 욕구와 과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가치

3. 발달장애인 지원 욕구와 과제
1) 자기관리, 사회기술 능력과 학령기 교육
2) 자기옹호 및 성(性)적 결정권
3)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성인교육 지원
4) 결혼 및 육아 지원
5) 주거 지원
6) 직업 및 고용연계 지원
7) 가족역량 지원, 부모 사후 대책

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지원
직업능력지원, 고용지원
청년기, 장년기
1) 자기관리, 사회기술 능력과 학령기 교육
자립생활 측면에서 장애인 교육은 자기관리(Self Management) 능력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능력을 키워주고,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여 자기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애인 공교육 측면에서 장애인교육법이 명시한 무상교육, 의무교육 원칙에 따라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과 같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환경(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구축하는 수준의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2) 자기옹호 및 성(性)적 결정권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권익보호(self-advocacy)와 부모 등 가족도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 결정능력에 있어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관리하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성적 대처능력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인 욕구와 권리는 동일하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적절하게 이성 관계를 맺고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성인교육 지원
문화예술 창작, 사회활동 능력도 발달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가치를 가진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화폐적 가치를 생산하는 임금노동, 생산노동 만이 직업적 가치라고 보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자원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은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려운 더욱 의미있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과제는 특수교육기관 전공과나 특수학급, 복지관 등에서 주로 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진로를 위한 직업탐색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게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무소에서 직업능력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직업능역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청소년의 직업선택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학령기 이후의 성인기 교육(Adult Education)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제도적 검토(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와 세밀한 실천영역 확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로 지역사회시설 통합이용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연계 지원이 관건이다.
4) 결혼 및 육아 지원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성생활 가능성을 부정하고,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사랑과 성에 대한 표현, 결혼에 대한 지속적인 결혼 환경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후 육아도우미나 출산보조금 등의 실질적인 육아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5) 주거 지원
장애인에게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독립과 지원이 중요하며, 정상화나 사회통합 원칙에 따라 다양한 주거 모형과 이에 따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세대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주거모형은 그룹홈, 위탁가정이 전부인 것인 양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가정, 체험 홈 등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다양한 주거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자립생활 가정 등 즉각적인 주거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주거연계 모형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전환(transition)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김종인, 2004).
[그림 1 ] 미국 발달장애인의 주거 연계 모형
민간/요양보호시설 그룹홈 반독립/자립생활
공공주거시설 지역사회 주거 위탁보호 자립생활
규제정도 : ← 규제가 많은 규제가 적은 →
통합성 : ← 최소 통합된 최대 통합된 →
정상성 : ← 최소 정상화된 최대 정상화된 →
서비스집중 : ← 가장 집중된 서비스 집중되지 않은 서비스 →
6) 직업 및 고용연계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은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무지도원(job coach) 등 인적 지원을 통한 현장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지원고용(개별배치 모형, 이동작업대, 소그룹 취업 등)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고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상담과 고용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정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7) 가족역량 지원, 부모 사후 대책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족역량(empowerment)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래 장애인 가족지원은 가족 기능의 강화와 강점을 살리는 가족중심 실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Turnbull, 2000). 발달장애인의 부모들도 넓은 의미의 자립생활 대상자로 봐야 한다(김종인, 2004). 예컨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료상담, 자립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훈련, 장애인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의 직업생활 지원 등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모든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준하는 핵심 기능과 그 기본 요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재활법에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해야 할 핵심서비스로 ① 정보제공과 의뢰 ②자립생활 기술훈련 ③동료상담 ④개별적ㆍ조직적 권익옹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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