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선정, 사례의 내용,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소개글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선정, 사례의 내용,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실패에 대한 개요
　　1) 의의
　　2) 정부실패의 관점
　　3) 정부실패의 유형과 척도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개발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1)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2)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3)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4)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공 사례 분석(건설교통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 성공의 원인과 내용
　　　(1)　솔선수범
　　　(2) 관심과 홍보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1)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
　　　(2) 갈등해결
　　　(3)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4.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0만㎡ 이상, 입주기업 300개사 이상 단지.
(혁신역량) 지식기반 집적도, 혁신자원 평가.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공 사례 분석(건설교통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 건설교통부 갈등관리 혁신사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분출된 여러 대형 갈등사례와 늘어만 가는 민원사례 때문에 조직원들의 무기력감, 회의적 반응, 국민의 불신으로 고민하던 중 사회적 필요성과 조직원들에게 혁신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민원해소대책회의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민원인들과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규모의 갈등사례 분출도가 낮아졌으며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를 통해 갈등관리를 제도적으로 대처한 정부혁신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료: http://www.innovation.pa.co.kr
2) 정부혁신 성공의 원인과 내용
건교부가 혁신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솔선수범
리더의 의지와 솔선수범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는 자신감과 혁신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었고 민원들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었다.
(2) 관심과 홍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이다. 초기에 내ㆍ외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민원해소대책회의는 홍보대상의 분류, 홈페이지의 적극이용, NGO자문단, PCRM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효과를 극대화 했다. 마지막으로 쌍방향의 혁신모델 달성과 지속적인 보완을 들 수 있는데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토론을 통한 즉각적인 의사결정으로 쌍방향의 혁신모델을 달성하였다.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타 조직 적용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이다. 현재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후기의 갈등을 나눠 성격에 맞는 갈등관리를 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갈등해결
갈등해결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다. 건교부의 민원해소대책회의는 장관이 직접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되고 단기간에 많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책임자의 의지와 리더십은 혁신 제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3)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이다. 건교부가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정책결정 이전단계부터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지원세력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시각이 다른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자문위원을 만들어 충분한 의견교류를 통한다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견해
파산의 치유력(healing power of bankruptcy)이 결여되어 있는 공공 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실패의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시장 지향적인 대안이 정부혁신이나 정부의 재창조 또는 민영화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치 아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은 정부행정 전반에 대한 소위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를 통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시장성 테스트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정부의 단연한 업무로 간주되어 온 행정의 여러 업무에 대하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정부가 반드시 그 업무를 맡아야만 하는가? 정부가 맡을 경우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만 하는가?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성의 증대 방안은 무엇이던가? 등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시장성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계약제로의 전환, 기업화ㆍ민영화, 구조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야기되는 원인과 사례를 통해 정부실패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시장원리를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느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민간 활동에 개입해야 하느냐, 시장원리에 충실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냐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장원리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하여야 하며 시장경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장다운 시장이란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해 균형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 하에서 재화의 이동이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 거래에 관한 규칙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원활히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경기자들이 규칙에 따라 시합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일선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 문헌
1.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2009), 우리의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세계걍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 김문성 저(2009), 행정학.net, 박영사
4.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5.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6. 최선웅 저(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7. 백승기 저(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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