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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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노조의 정의)
1.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야 한다(조직상의 요건)
2.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상의 요건)
3.노조는 항구적/지속적 단체이다
-소극적 요건(결격요건)
1.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2.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한다
3.공제/수양 기타 보길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주의 관행
-기본3원칙
1.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2.자유대등한 단체교섭의 원칙
3.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부수적3원칙
1.정부불간섭의 원칙
2.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3.사용자로부터 자유의 원칙
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숍제도
1.오픈숍 제도 :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노동조합의 약화수단
2.유니언숍 제도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우 고용할 수 있으나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제조업.대기업이 시행중
3.클로즈드숍 제도 : 기업의 근로자 또는 종업원의 고용조건이 노동조합원을 전제. 강력한 노조의 힘 강조. 잘 안씀
-변형적 숍제도
1.에이젼시숍 제도(대리기관숍 제도) :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2.프레퍼렌셜숍 제도(우선숍 제도) :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
3.메인티넌스 멤버십숍 제도(조합원유지숍 제도)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기 조합원은 물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이 유효한 기간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제도
조합비 징수제도
: 노조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조는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노조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임금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ex)체크오프 제도 : 회사의 급여계산시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
노조의 본원적 기능
1.경제적 기능 : 젤 중요. 근로생활의 유지/개선. 노조의 쟁의 수단으로 파업/피켓팅/태업/준법투쟁/불매동맹/생산관리. 사용자의 쟁의 수단으로 직장폐쇄(=공장폐쇄. 이 날부터 임금 안준다)
2.공제적 기능
3.정치/사회적 기능
4.사회문화적 기능
노동조합의 형태(생긴 차례대로)
1.직업별 노조(=직종별 노조)
2.일반 노조
3.산업별 노조
4.기업별 노조
직업별 노조
+1.동일한 직종을 가지는 근로자로서 조직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과 그 내용이 명확
2.근로자로서의 연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하여 어용화될 염려가 없다
3.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실업자라 하더라도 조합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실업을 예방할 수도 있다.
-1.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체근로자의 분열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근로자 전체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치 X
2.기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은 지킬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너무 희박
일반 노조
-1.단체교섭기능이 허약. 양적팽창은 가능하나 통일과 단결이 약하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의 결합으로 인해 공통적 의견이 어려움.
산업별 노조
+1.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수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
-1.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협상하니까 힘듬
기업별 노조(일본스타일)
: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제/가족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성공
: 한국에서는 군사정권때 어용노조로 활용하면서 실패
복수노조의 문제
: 단체교섭의 창구는 반드시 일원화 되어야 한다
-1.노노갈등의 원인이 되어 기업성장의 결정적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2.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제3노조/4노조가 생기면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조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모든 노조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조 및 노조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씩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허용한다
타임오프제
: 노동조합원이 근무를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총량(타임오프)을 정한 제도. 사용자는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만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의 3요소
1.노동(젤 중요)
2.자본(임대가능)
3.토지(임대가능)
한국사업의 단점
1.대기업/수도권 중심
2.정경유착
경영
: 목표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는 과정. 계획→조직→통제→계획
종업원vs경영자 : 협력관계
노조vs(노동의)사용자 : 대립관계
노사관계 : 노와 사가 관심가지는 전부
노사관계론 : 변수를 잘 조절해서 노사관계 잘하는 것. 즉 경영목표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협의의 노사관계 : (노사의) 교섭관계
광의의 노사관계 : (노.사.정부의) 노사정책
경영학의 출현(산업혁명으로 인해 출현)
봉건사회→십자군전쟁패배→봉건사회파괴→1.농업혁명→남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go
→2.지식혁명-기술발전
3.정보혁명(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지식의 연결+발전
→산업혁명→공장제기업→임금근로자 고용
:처음에는 사용자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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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중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