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issile Defense)에 따른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과 한국의 군사안보

소개글

MD(Missile Defense)에 따른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과 한국의 군사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MD(Missile Defense)정책
　제 1절 ABM 조약
　제 2절 MD 추진방안
　제 3절 ABM 조약과 MD

제 3장 MD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제 1절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1. 량극적 대립형의 신랭전 구조화
　제 2절 MD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 3절 MD에 관한 중국의 입장

제 4장 MD에 추진에 따른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한국 군사안보
　제 1절 미․중 군사적 갈등요인
　　1.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군비경쟁 가속화
　　2. 중․러 군사공조 강화
　제 2절 한국 군사안보 위협
　　1.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 / 문제점
　　2.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 / 문제점
　제 3절 한국의 군사안보 위협과 타 안보령역과의 관계

제 4장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의 국가적 리익에 부합되면서도 미국이라는 동맹체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제한적 수용을 위한 지상저층 방어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 수용은 점진전략(Piece Meal)과 같이 MD에 대한 단계적 추진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미국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동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물밑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절 MD 추진 반대
MD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도 사실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미국은 우리의 공식입장을 촉구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MD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국익에 당장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한미간의 확고한 군사동맹체제 아래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할 수 있고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제공해주고 있는 주한 미군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투자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통일은 20여년 이내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하며 향후 5년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정착, 교류협력 강화등 통일로 가기 위한 남북한 공동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의 대북 평화협력체제가 결실을 발할 수 있는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일거에 무너질 수 도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MD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은 상당한 득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MD 추진 반대시 장점으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MD 추진 반대는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커다란 손상이 갈 수 있으며, 한국의 군사안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등 우리의 안보유지를 위한 국가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대입장을 표명 하기 위한 사전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주로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자는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로선이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시절에 공화당 소속의 의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홀대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적인 양당체제하에 확연한 정책의 색깔은 우리가 미국의 양당의 어디에도 편중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이 어디에 어떻게 지향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4절 소 결 론
MD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대응방안의 큰 줄기는 결코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MD에 대한 참여가 그 만큼 우리의 국익에 결코 비용 대 효과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MD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해법으로 세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는 최적의 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MD의 제한적 수용과 MD의 추진반대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는 국가적 모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두 방안이 어느 한쪽의 편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입지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MD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대응 가운데 최적의 방안은 ‘군사적 중립유지’를 통한 한반도내에서의 평화체제 정착노력일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계의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며, 북한과의 평화체제 정착을 통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인 평화통일 달성등 여러 가지 국가목표에 부합되는 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장 결 론
지금까지 MD추진에 따른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과 한국의 군사안보에 대해 살펴 보았다. 21세기에 우리의 변함없는 국가목표는 한반도내에서의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의 번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국가목표를 추구해나가는 데는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의 극복을 통해 우리의 자생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민족은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쉽게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유구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참으로 부단히도 많은 위협에 시달려 오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것도 이러한 위기를 통한 자생력을 구비해 왔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우리 민족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욕적으로 일제에 의해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볼 때, MD라는 상황은 분명히 한반도내에서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열강들의 이권다툼에 희생양이 되곤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MD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위해 MD의 개념을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열강의 이해관계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통해 상충적인 군사적 요소를 갈등요소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안보위협을 도출하였으며 위협의 근원인 MD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한 개인의 연구가 편협된 시각과 주관성이 많이 가미되어, 객관적인 렌즈를 통한 투사로 대안을 염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 MD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소수의 관료에 의해 모색하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폭 넓은 여론수렴과 대안마련을 통해 최선의 대응방안을 응집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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