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부정부패)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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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부정부패)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서론

2.본론
1)정부의 실패와 원인
2)정부실패 사례
3)정부실패 해결 방안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이로써 정치인과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을 축소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정치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려 정치인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무조건적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감시를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언제나 독버섯처럼 다시 자란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유명무실한 국회윤리위를 제 자리에 돌려놓고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비리로 사법 판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낮은 자리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3.결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2만 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치와 행정에서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점도 크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부정부패는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다. 시장실패가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듯이, 정부실패 역시 정부에게만 맡겨 두면은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 실패의 다양한 해결 방안 중에서도, 국민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모니터링만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가 표 있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었던 시기라면, 표 있는 곳에 공평무사가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 기대한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된다.
4.참고자료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김진영, 현진권, “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재정학연구』제1권 제4호 (통권 제59호), 2008, p. 201-226.
김 택 (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김영종 (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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