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비교 및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잔여적 사회복지
Ⅲ. 제도적 사회복지
Ⅳ.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복합적 개념
Ⅴ.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비교
(1) 잔여적 사회복지의 장점
(2) 잔여적 사회복지의 단점
(3)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점
(4) 제도적 사회복지의 단점
Ⅵ.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은 잔여적 사회복지인가? 제도적 사회복지인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표 2> 30개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본문내용

18.7
19.6
19.7
19.8
아일랜드
18.6
19.5
20.4
20.3
20.0
19.4
18.2
16.8
15.6
14.2
13.6
13.8
이탈리아
23.3
23.5
24.3
24.7
24.4
23.0
23.5
24.2
23.7
24.1
24.1
24.4
일본
11.2
11.3
11.8
12.4
13.0
13.5
13.7
13.8
14.5
15.1
16.1
16.9
룩셈부르크
21.9
22.4
22.8
23.1
23.0
23.8
23.9
22.6
21.7
21.5
20.0
20.8
멕시코
3.8
4.3
4.6
4.9
5.4
8.1
8.0
8.8
8.8
9.0
9.9
11.8
네덜란드
27.6
27.7
28.3
28.6
27.2
25.6
24.4
24.0
23.0
22.5
21.8
21.8
뉴질랜드
21.9
22.3
22.2
20.4
19.4
18.9
18.8
19.8
20.0
19.5
19.2
18.5
노르웨이
24.7
25.7
26.8
26.7
26.4
26.0
24.9
24.1
25.7
25.8
23.0
23.9
폴란드
15.5
22.1
26.2
25.6
24.4
23.8
23.9
23.3
22.0
22.2
21.9
23.0
포르투갈
13.9
14.9
15.6
27.2
17.3
18.0
19.1
18.9
19.1
19.8
20.5
21.1
슬로바키아
-
-
-
-
-
19.2
19.1
18.7
19.0
18.9
18.3
17.9
스페인
19.5
20.3
21.4
22.5
22.0
21.4
21.6
20.9
20.3
19.9
19.9
19.6
스웨덴
30.8
32.4
35.3
36.8
35.4
33.0
32.5
31.0
30.4
29.9
28.6
28.9
스위스
17.9
19.3
21.3
23.0
23.2
23.9
25.0
26.0
25.9
26.1
25.4
26.4
터키
7.6
8.2
8.5
8.3
7.9
7.5
9.7
10.8
11.1
3.2
-
-
영국
19.5
21.1
23.1
23.7
23.2
23.0
22.8
22.0
21.5
21.2
21.7
21.8
미국
13.4
14.5
15.2
15.4
15.4
15.5
15.3
14.9
14.5
14.2
14.2
14.8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aris: OECD, 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잔여적 유형에 가까운지 제도적 유형에 가까운지를 알아보았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며 또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형적인 잔여적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은 기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볼 때, 역할은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고, 사회복지체제는 여전히 가족이나 시장이 담당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제도적 사회복지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개입은 미미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가족이 여전히 한국 복지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공급원으로 남아있고 복지수요가 있으니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복지분야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복지국가체제는 사회복지 제공을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의 소득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한편 여기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잔여적 유형이라고 판단이 된다.
Ⅶ. 결론 및 제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이 좋은가 제도적 사회복지 유형이 좋은가? 이 주제에 관해서 구미국가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두 가지 목표가 도출된다. 하나는 복지국가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하고, 두 번째는 평등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키는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두 마리 토끼와도 같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에 역점을 두는 제도적 사회복지는 큰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와 성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 결과를 미치고, 반면에 잔여적 사회복지는 자유와 성장에 해를 주는 점을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국민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복지의 방향은 이분법적으로 잔여적이냐 제도적이냐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는 분명 장단점이 혼재해 있다. 그러므로 두 유형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복지 선진국의 제도의 성공적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선진복지국가에서 성공한 제도를 수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나라와 선진 복지국가의 문화와 처해있는 환경과 국민성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한국화해서 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한 정책도 연구를 하여서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실패한 외국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 시행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험을 통해 검증한 후 라면, 실패한 외국제도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박신우(2008),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역사적 이해와 과제.
박용수(2006),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잔여적 유형.
박용수(2007),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원석조(2008), 사회복지 정책론.
유범상(2008), 영국의 복지유형과 의식의 괴리 -그 기원과 시사점-.
이인의(2005),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 연구.
홍순창(1991),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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