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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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강온의 양면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일정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유도는 사실상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치적 모험을 원치 않는 중국의 전통적 입장으로 인해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 사찰에 참여할 정도로 자신을 노출시킬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줄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련국 합의 사항인 ‘평화적 해결원칙’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 내의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을 견제하고 중국의 역할수행에 대한 명분과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한편 6자회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기구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형태의 지역다자안보대화체제에 대하여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핵심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북한 핵문제로 기로에 선 중국 외교/국제관계연구소 편집부 편>, 국제관계 제35권 4호 통권 404호 pp34-41, 국제관계연구소
2. <2차 6자회담이 남긴 것: 의미와 논쟁점 총정리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3차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조성/유성렬>, 北韓 통권 388호 pp101-108, 북한연구소
3. <중국, 러시아의 정책기조 :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 객관적 위치 구축-조정자의 입장/문흥호>, 北韓 통권 388호 pp86-92, 북한연구소
4.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 / 김정우>, 국제관계 제35권 8호 통권 408호 pp32-38,
국제관계연구소
5. <6자회담과 중국 신외교의 방향 / 국제관계연구소 편>, 국제관ㄱ계 제 35권 6호 통권 406호, 국제관계연구소
6. 종국의 지도부 개편과 중. 북관계전망-국제문제연구 2003.여름 - 박병광
7. 중국의 부상과 한, 중관계 -국제문제연구2004 가을 - 박병광
8. 북핵6자회담...-국제문제연구 2003.여름 - 이인배(중앙대교수)
9.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문제 -국제문제연구 - 이주형(경일대 교수)
10.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東亞硏究 제46호(2004)
11. 6자회담과 중국의 대외정책 -형혁규 아태지역 동향, 2003년 9월

키워드

[사회과학] 6자회담,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정책,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