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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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회사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2. 회사분할의 유형
3. 각국의 회사분할제도
Ⅱ. 회사분할과 주주 보호
1. 서설
2. 주주총회
3. 주식매수청구권
4. 분할정보의 사전개시
Ⅲ. 회사분할과 채권자 보호
1. 서설
2. 연대책임
3. 채권자 이의신청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경우에는 물론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분할회사의 채권자의 이의가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이 경우에는 양수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 상법상 회사분할과 주주채권자의 보호, 312면.
프랑스 상사회사법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제321-1조 제3항, 제384-1조 제2문, 제386조 제2항, 제381조 제2항 이하), 독일 사업재편법은 변제기의 도래 여부를 묻지 않고 분할등기가 공고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당사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담보제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25조, 제22조 제1항 제1문). 단 채권자는 분할로 자기채권의 만족이 위태화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제125조, 제22조 제1항 제2문). 김성호, 상게서, 312면 재인용.
Ⅳ. 회사분할의 과세제도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이동은 많은 경우 잠재적 평가이익이 실현 실현(realization)이란 회계장부상 이익이나 수입이 기재되는 시점을 표시하는 회계학상의 용어이다.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부담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곧 분할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직재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병에 따르는 조세지원과 마찬가지로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장애를 제거해주고자 98년 회사분할 도입과 함께 세법개정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회사분할의 세제지원의 요지는 일정 요건의 충족시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즉 회사분할 자체를 과세계기로 삼지 말고 자산의 처분이나 다른 계기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이태로, 안경봉, 조세법강의(신정3판), 박영사, 2000, 399면.
그 근거로는 분할과정에서 분할당사회사와 주주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실현 자본소득(unrealized capital gain)으로 명목적 자본가치의 상승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예된 과세는 차후 매각으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모두 과세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세법에서 비과세유형의 회사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분할과정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으로는 분할회사가 소멸할 경우의 청산소득,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양수회사의 입장에서는 분할평가차익, 또 당사회사의 주주로서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청산소득과 자산양도차익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자기자본으로 계산되고, 분할평가차익은 승계한 순자산-분할대가로 계산된다. 법인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들을 자본에 전입한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의 주주에게 분배되는 신주가액이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들 소득에 대하여 사업의 계속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의 평가에 있어 처분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해줌으로써 과세유예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6조～제49조 참조.
Ⅴ. 결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98년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회사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며,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회사분할의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당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혼합하여 도입한 점, 회사분할제도가 합병, 주식의 교환 및 이전 등 다른 기업조직재편법제와의 동등선상에서의 검토가 결여되어 있는 점, 특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회사분할의 유형에 관하여는 독일의 것을,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것을 받아들인 듯 하여 용어사용과 내용과의 불일치부터 지적하는 견해도 많이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분할제도의 규정과 함께 무려 150개의 관련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相澤 哲齊 聽, 會社分割制度の創設に伴う民法企業擔保法の一部改正について, 企業再編のすべて, 商事法硏究會, 2001, 42面; 김지환, 100면 재인용.
, 본 지면을 통하여는 모두 다룰 수 없었던 관련 법률과의 조화로운 체계를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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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회사 분할,   회사분할의 유형,   각국의 회사분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