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여성인권 (과학기술 패미니즘 입장)

소개글

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여성인권 (과학기술 패미니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과학기술/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I. 여성과 생명공학의 불행한 결혼?
1. 과학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시각
(1) 경험론(feminist empiricism)
(2)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theories)
(3) 포스트모더니즘(feminist postmodernism)
2.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
(1)기술옹호론,
(2)기술비관론,
(3)기술중립론
3. 검토
II. 재생산기술의 가부장성
III. 과학기술에 대한 개개의 페미니즘의 입장
1. 계몽(자유)주의 페미니즘
2. 급진주의 페미니즘
(1) 급진적-자유의지론적 페미니즘
(2)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
3. 문화주의 페미니즘
4. 전지구적 페미니즘
5. 에코페미니즘
6. 현대 페미니즘 윤리와 과학적 세계관
■ 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여성인권

Ⅰ.들어가는말
Ⅱ.인간배아연구와 여성
1.인간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개념 및 문제점
(1)인간배아의 개념 및 배아줄기세포연구
(2) 인간배아연구와 여성의 몸
(3)여성의 난자와 난자채취과정상의 문제점
2.배아줄기세포연구와 여성의 인권
3.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의 문제
(1)인간복제의 개념
(2)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간 복제
가. 여성의 도구화
나. 성차별사회에서 무성생식이 갖는 의미

Ⅲ.생명공학기술과 재생산신기술: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1.재생산신기술로서의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체외수정
3. 불임치료와 불임연구의 분리
4.불임치료로서의 체외 수정-용어의 재정의
5.체외 수정기술이 동반하는 문제들
(1)착상전유전자진단의 문제
(2)대리모문제

Ⅳ.입법 정책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의의




2.여성의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주요 골자와 그 문제점의 분석
(1)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
(2) 인공 수정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3) 배아 연구와 관련
가. 여성의 난자 공여와 관련
나. 여성의 동의권과 관련
3.인공수정에 관한 하위법률등 보조생식술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1)일반적인 필요성
(2)구체적인 대안 제시

Ⅴ.외국의 생명안전윤리법령에서의 여성 관련규정
1. 독일의 배아보호법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입및사용에관한배아보호확보 를위한법률
(1) 배아보호법의 입법배경
(2) 배아보호법의 인공수정관련 규정
2. 영국의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3. 미국의 입법례
4. 그 밖의 외국 입법례
(1)이스라엘
(2)프랑스

Ⅵ.맺음말

참고문헌

부가설명과 토론주제

본문내용

Ⅵ.맺음말
참고문헌
부가설명과 토론주제
<주제선정이유>
법여성학일반이론의 수업 중에 캐롤 타브리스의 책과 크리스틴 리틀턴의 글 등을 읽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구현되고 인식되어지는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만 미처 고려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생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이 어머니라는 이상향에 가려져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낙태의 선택과 여성의 몸, 어머니로서의 재생산권의 의미를 되짚어 보려 했으나 최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그 이면에서 논의 되는 여성의 몸,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나라 불임클리닉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한 후 새롭게 제정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전해정)
I. 여성과 생명공학의 불행한 결혼?
그러나, 여성의 가치들이
다른 성에 의해 만들어져온 가치들과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버지니아 울프, 1929
21세기는 흔히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한다. 생명공학을 통해 식량문제, 의료문제, 환경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함으로써 인류복지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북돋으며,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기쁨을 주고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무병장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생명공학은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 이글에서는 과학기술, 생명공학기술, 재생산기술, 재생산신기술이 언급된다, 과학기술은 일반적인 의미의 생명공학을 포함한 제반과학기술을 말하고 생명공학기술은 재생산기술을 포함하며, 재생산신기술은 생명공학기술과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종래의 재생산기술과 대비하여 현대 생명공학기술 중 재생산기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재생산기술을 말한다. 각각의 개념 풀이는 생략한다. 다만 재생산 기술과 재생산신기술에 대한 개념은 다음 장의 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여성인권에서 정의하기로 한다.
인가? 생명복제에 없어서는 안 될 미수정란 추출 현재까지 인간의 생명복제 연구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추출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몸에 화학약품을 주입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수정란을 추출해야한다. 추출된 이후 수정란의 권리는 여성이 아닌 남성 연구진에게로 넘어 간다. 난자를 추출하기 위해 주입한 화학약품이 아직까지 여성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돈을 받고 미수정란을 제공한 여인은 적출 이후 나타나는 자신의 신체적 이상을 아무데도 호소 할 수 없게 된다. 난자가 부족하여 다시는 자기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할 가증성도 있다. 박병상,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여성차별, 6면 참조
이 과연 여성에게 기쁘기만한 것인가? ‘페니스 천국’을 노래하는 생명공학이 과연 여성의 입장을 조금라도 반영하고 있는가?
1970년대부터 기술과학과 자본주의의 결합이 지구를 파극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명공학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기술과학영역이지만 또한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영역으로 떠올랐다. 즉, 오랫동안 여성을 소외시켜온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계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된 오늘날에도 특유의 남성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상생보다는 이기적 과학기술을, 수요보다는 공급위주의 과학기술을, 공동체보다는 중앙 집중을 도모하는 과학기술을, 여성보다는 남성을, 어린이보다는 어른을, 제3세계보다는 제1세계를 먼저 생각하다보니, 생태계를 보전하기보다는 파괴를 일삼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의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하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박은정, 생명윤리·여성주의·법, 법철학연구 제 2권, 한국법철학회, 1999년, 225면 참조
, 소외 계층보다는 가진 자를 위한 생산성주의 생산성주의란 성역할 분업에 의존하는 체계로서 임금노동을 다른 삶의 영역과 철저히 구분하는 정신을 말한다. 기든스(A. Giddens)는, 에릭 홉스봄(E. Hobsbawm)이 21세기 기술과학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성장률 위주의 초국적 자본주의와 결합할 경우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발전속도를 조정하여 인간-자연-기술과학 간의 균형을 수립하자고 주장한, 이른바 발전속도의 조정을 생산성주의를 벗어난 탈결핍사회를 구현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탈결핍사회란 부나 소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과 자기 존중을 중시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이며, 생산성주의가 초래한 집합적 ‘해악들’을 상호 책임성의 수용으로 대처하는 전지구화된 사회이다. 자세한 것은 조주현, 페미니즘과 과학, 한국여성학 제14권 2호, 1998년, 121면 이하를 참조.
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결국, 21세기의 과학기술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동원해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자금을 출연한 거대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며 생명공학은 부가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로 치장하지만 결국 과학기술의 최선의 목적은 돈이기에 지불능력이 있는 시민부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한편, 바뀐 환경은 최신 생명공학기술을 새롭게 요구할 것이고, 생명공학은 고가의 최첨단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것이다. 박병상,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여성차별, 5면 참조
또한 과학기술에 거액의 연구비를 주는 자본가는 대개 남성이므로, 과학기술은 필연적으로 남성적일 수밖에 없고, 돈이 매개하는 과학기술은 돈벌이에 충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중립성이라는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특히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를 이유로 인간배아를 복제하거나 체외수정을 하는 것을 과연 순진하게 찬성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가?
현재 응용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보면, 유전자조작과 배아 복제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기술과 인간개체복제 기술로 대별된다. 허라금, 생명윤리와 여성, 생

키워드

[사회과학] 인간배아연구와 체외수정을 중심으로 본 ,   과학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시각,   재생산기술에 대한 페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