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인사행정 - 인사행정의 기초, 공직구조의 형성, 임용(외부임용, 내부임용), 능력개발, 동기부여,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소개글

[행정학 개론] 인사행정 - 인사행정의 기초, 공직구조의 형성, 임용(외부임용, 내부임용), 능력개발, 동기부여,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의 개념과 과정
　2. 인사행정의 발달
　3.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Ⅱ. 공직구조의 형성
　1. 공직구조 형성의 원칙
　2. 직위분류방법

Ⅲ. 임용
　1. 외부임용(신규채용)
　2. 내부임용

Ⅳ. 능력개발
　1. 경력개발
　2. 교육훈련
　3. 공무원 평정제도

Ⅴ. 동기부여
　1. 사기
　2. 보수
　3. 인적자원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의 수단

Ⅵ.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1. 공무원의 충성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 공무원 단체
　4. 신분보장과 징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2. 보수
보수의 의의
- 공무원에게 근무의 대가로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보상
공무원 보수의 특징
- 사회 일반 보수의 수준에 비해 낮음
- 사기업에서 볼 수 없는 직무가 많아 시장가격 적용 곤란
- 공무원의 노동권이 제한되므로 낮은 보수
보수 수준 결정의 원칙
- 대외적 비교성 : 사기업 보수의 평균치와 비교
- 대내적 비교성 : 상하위 직급간의 보수의 차
보수 수준 결정 요인
- 경제적 요인 : 재정력과 관련
- 사회윤리적 요인 : 생활은 보장하나 봉사직이기 때문에 높은 보수는 곤란
- 성과와 동기부여 :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
보수행정
- 보수행정의 담당기관은 공무원의 보수행정을 책임
-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경우 중앙인사기관이, 계급제를 채택하는 경우 예산 당국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행태
-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 수준에 관한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수립
공무원 연금
- 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근무한 대가를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인사행정의 보상체계 중 하나
- 연금은 공무원에게는 사회보장의 기능이며, 정부입장에서는 사기 양양을 통한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이며, 국민에게는 경비절감을 유도하는 기능
3. 인적자원의 활용과 생산성 향상의 수단
1) 목표관리
의의 : 조직의 구성원들의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 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한 뒤, 업적을 측정 평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포괄적 조직관리 체제
특징
- 참여적 과정을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평가
- 업적의 평가를 강조하는 결과 지향적 관리 체제
2) 직무개선
의의 : 작업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직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증진
직무 다양화
- 직무담당자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 권한을 하위 조직에 분산, 위임하여 직무의 내용을 개편
직무풀질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
①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
②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
③ 인간 능력의 활용 및 발전 기회
④ 지속적 성장과 안전을 위한 기회
⑤ 작업조직에서의 사회적 통합
⑥ 작업조직에서의 합법성
⑦ 균형있는 총체적 생활공간
⑧ 작업생활의 사회적 적합성
3) 품질관리 서클의의
- 작업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식별, 분석,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규모 집단
특징
- 자율관리팀으로서 총체적 품질관리
- 브레인스토밍에 의해 문제를 선정, 분석, 해결책 개발
4) 인센티브 프로그램
목적
- 산출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구성원의 행태를 개선
종류
- 성과 보너스
- 수익분배 제도
- 행태상 제도
- 작업량 보너스
- 제안상 제도
- 종업원 인정제도
5) 연봉제
의의 : 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 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 지급 체계
종류 - 고정급적 연봉제
- 성과급적 연봉제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6) 성과상여금 제도
의의 : 김대중 행정부에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
종류 - 개인별 차등지급
- 부서별 차등지급
- 개인별 차등지급과 부서별 차등지급 병용
-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 개인별 차등지급
Ⅵ.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
1. 공무원의 충성
-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의 이념에 대한 헌신. 공무원이 정부 지향 이념에 반대하면 정부 정책과 이념이 적절한 실천이 불가능.
- 한계: 충성의 의무와 공무원 개인의 인권 간에 마찰의 소지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의 :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근거
- 정파적 특수 이익이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공평성 및 비당파성
- 원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비록 이념적으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 하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오늘날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행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자는 것은 아님
- 정치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한계
-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민주정치 원리와 모순
-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 저해
3. 공무원 단체
의의 :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행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공무원 단체의 기능
- 압력단체의 기능
- 실적제 강화
- 욕구충족 기능
- 직업윤리 확립
- 행정의 민주화
공무원 단체의 변천 과정
- 199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단체교섭권을 부여
- 1999년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2006년 1월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2006년 1월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부정
4. 신분보장과 징계
공무원의 신분보장
-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
한국 공무원의 신분 보장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의 신분보장 규정
- 실제는 아직 정치적 이유에 의한 신분상 불안정이 있어 문제
신분의 제약
- 징계 : 법령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태만, 위신 손상 행위
- 정년 : 연령이라는 공무원 개인의 사유가 정부의 목적에 부합되어 일어나는
강제퇴직
- 감원 : 개인에게는 사유가 없어도 정부 사정에 의해 강제 퇴직
- 구제절차로서의 소청 :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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