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론] 이랜드(e-land) 사태 분규 - 비정규직(非正規職)

소개글

[노동정책론] 이랜드(e-land) 사태 분규 - 비정규직(非正規職)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2. 이랜드 사태 배경 및 분규 원인
　3. 교섭 및 분규경위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 측 입장
　1. 이랜드 사태 정부 측 입장
　2. 이랜드 사태 기업 측 입장
　3. 이랜드 사태 노조 측 입장
　4. 이랜드 사태 국민 측 입장

Ⅳ 이랜드 측과 노조 측의 주요쟁점 비교

Ⅴ 해결방안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기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성장에서 절규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따라서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성실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
2) 노조측
타결은 일괄타결 기조로 한다.
(1) 계산 업무 용역 전환을 철회한다.
용역전환에 대한 철회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합의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2)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2007년도에 계약해지 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복직시킨다. 세부적인 사안은 추가 협상 하되, 원직복직은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에 완료하고 원직으로 배치 한다.
(3) 정규직의 전환배치는 철회한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정규직의 전환배치를 같은 시기 내에 철회하고 원칙으로 배치한다.
(4) 투쟁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법적 책임을 조합과 조합원연대단위 누구에게 도 묻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5) 상기 4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2007년 임금인상 교섭은 현실적인 수준에 서 노사 협상한다.
4 . 이랜드 사태 국민 측 입장
국민의 77.6%가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60.5%의 국민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그동안 무리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랜드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56.7%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노조가 ‘외주화 철회와 고용보장, 민형사상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비정규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3.6%는 “비정규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한 상황이다.
Ⅳ 이랜드 측과 노조 측의 주요쟁점 비교
1) 뉴코아 노사 쟁점
노조
쟁점
회사쪽
1개월 이내 완료
계산 업무
용역(외주화) 철회
도급 계약 끝나는
10개월 후 완료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장,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에 따름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전환배치 철회 및 원직 복귀
정규직 전환배치
대상자 면담 후 결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묻지 않아야
고소고발·손해배상·징계
교섭 대상이 아님,
단순 가담자는 선처
위 4가지 조건 수용될 경우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상
2007년 임금인상 교섭
올해 임금 동결
내년 사측 위임
우선 뉴코아와 홈에버 쪽은 핵심 쟁점부터 서로 다르다. 뉴코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외주화 철회'다. 뉴코아 회사쪽은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산원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단행했다. 노조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계산원 350여명(회사 쪽 주장은 223명)이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2) 홈에버 노사 쟁점
노조
쟁점
회사쪽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고용보장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18개월 이상’만 고용보장
(계약 만료자는 계약 만료 후 1개월의 유급전직 기간 보장)
완전 정규직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직무급제를 통한 정규직화
즉각 철회
정규직의 보직변경,
인사이동
회사의 기본적인 인사권,
교섭 대상이 아님
즉각 철회
외주화
비핵심 업무 외주화 방침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묻지 않아야
고소고발·손해배상·징계
교섭 대상이 아님,
단순 가담자는 선처
임금 15만원 인상
2007년 임금인상 교섭
올해 임금 동결
홈에버의 경우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회사 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홈에버 쪽은 현재 "'18개월 이상 고용보장'도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이제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Ⅴ 해결방안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코아와 관련해 "계산원 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불법은 아니지만 경쟁력·이미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계산원 업무는 유통업에서 상시적이고 주요한 업무"라면서 "18개월이 안되더라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연구위원은 또한 "외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며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 절차·규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돼) 제2·제3의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인력관리 규제가 심해질 수 없다"며 "밀려서 하는 것보다 교섭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은 연구위원은 "직접고용에 상응하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측에서 '좀더 안 좋은 정규직'을 제안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노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이랜드 노사 교섭은 다른 비정규직 분쟁에 비해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싸움은 말리고 교섭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이 문제는 일반 노사관계처럼 덜 주고 더 주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소장은 "외주화 철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처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Ⅵ. 참고자료
- 네이버 www.naver.co.kr
- 구 글 www.google.co.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편저
서울 ; 노정위원회, 2003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김남훈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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