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소개글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단

2 쟁점
2.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비판과 논란
3.1 외국의 사례
3.2 민주당에 대한 비판
3.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논란
3.4 오세훈에 대한 비판
3.5 주민투표 논란
3.6 조례의 적법성 논란
3.7 급식에 대한 우려
3.8 부자급식 논란

4 시행 후

5 여론조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월 18일, 무상급식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대신, 주민투표를 철회했다.
조례의 적법성 논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단독 직권으로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를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가 재의조차 무시했다고 말한다. 또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 당했고,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 요소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억지라고 반박하며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오전 0시30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있을 수 없다\"며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식에 대한 우려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며, 농어민신문의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전체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 학교별 급식비가 제각각인데 학교마다 다르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며, 둘째,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온갖 식재료 구매 등 급식관련 결제를 하며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노력을 할 수 없고, 세째, 무상급식으로 급식노조가 생기면 학교장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맺고 복지향상, 급여인상 및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급식비 인상밖엔 방법이 없다. 네째, 사고로 단체로 식중독이 일어나면 학교장은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학교장이 온갖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면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 퇴보와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유일한 수혜자는 급식노조를 만든 민노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공교육이 황폐화 되고 학교는 국가예산이 줄어 저질급식소로 전락할 것 이라고 경고하며 그 피해는 학생과 세금 더 내야 하는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급식 논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아닌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보살피게 되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담화에서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반대론자의 주장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등록금이 비싼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들이 찾아와 우리는 왜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3자녀는 모두 사립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 4명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녀도 사립초등학교인 이대부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아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2010년 2월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고등학생 김규현군은 오세훈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한 급우도 많지만 소수이고 그 아이들도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도 무료로 식사하고 있다. 한국 학교 급식실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교육부문의 최대 화두가 \'공짜밥을 주느냐 마느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쓰여야 할 예산을 별로 필요치 않은 곳에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4. 시행 후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며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배정한 시교육청 예산만 2011년 1162억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따로 있다. 이 마저도 일부 구는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물가도 상승하면서 무상 급식 예산도 상승하여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인 무상급식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다른 교육 예산이 삭감당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에 751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1913억으로 대폭 증액되고, 대신 외국어교육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계고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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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