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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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물론 맹목적 반일만이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핵 위협에 일본과 공동 대처해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과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없는 '미래의 동반자'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거의 침략자'가 '친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남의 나라 국민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한계수명에 이른 4만 생존 피해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이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 곽 병원 원장 郭 東 協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前 대표
<日帝 위안부 징용자들 "국적 포기 하겠다"-2003-08-01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출신 피해자 300여명이 "정부가 일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추진위)는 31일 "광복된 지 48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전혀 못 받았다"며 "8월 13일 청와대에 국적 포기서를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만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를 대표해 국적 포기서를 전달할 예정인 김성수(80) 할아버지는 "일본군에 끌려가 팔 한 쪽을 잃었지만 보상은 전혀 못 받았다"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국적포기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국적 포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안일하고 더딘 정부에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이들이 이러했겠는가.
결론
강제위안부피해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차적인 해결은 무엇보다 항상 얘기되어지는 할머니들의 피해구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얼마의 사죄와 보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상처입은 몸과 마음이 치유될까? 보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복잡한 인권침해가 과연 돈이나 진심인지도 모르는 사죄로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다.
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범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왜 여성이 성노예로서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직도 여성이 인권보장에 대해 주장해야하는가? 우린 아직도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위안부 피해문제는 여성차별적인 각종 이데올로기의 가장 극단적인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나 한 국가의 문제이거나 소수의 문제가 아닌 거대구조의 유산이다.
강제위안부피해문제는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같다. 그 관점에 따라 대책이나 시정방향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나, 민족주의나, 계급주의등 그 어떠한 한가지 관점을 가지고서는 이 굉장한 인권침해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며 일제식민지시절 한국의 하층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겪은 성노예로서의 피해란 측면으로 접근해야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강제위안부 피해문제는 우선 일본이 만든 것이고 해가 갈수록 각종 망언과 역사왜곡으로 악화시켜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강제위안부문제를 회피하고 이용해온 한국정부와 인권침해에 무관심했던 한국 국민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연대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연대가 이미 여럿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 연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고 인권을 주장하여야 하겠다.
(참고 자료)
1.논문
-정진성, 일본 군"위안부"정책의 본질. 사회와역사제42권. 한국사회사학회(문학과지성사) 1994
-정진성, 정신대 피해와 인권회복운동. 사상 1996년 겨울호 사회과학원 1996
-최철영,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994
-최영주, 한국연극 및 공연이론 : 위안부 문제의 연극적 재현 <한, 일, 미의 연극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2002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003
-이아현, 역사교과서를 통해 본 일본군 " 위안부 " 문제 <한, 일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2002
-최봉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풀빛. 2001
2.기고문 및 학회지
-시모노세끼 재판의 최고재판결정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
-강정숙, 진실규명과 화해로 이르는 평과교육의 장으로서 역사관.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들의 증언집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손에게 보내는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신영숙,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의의과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부산대 법대 조교수. 2002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보는 시각. 한국정신대 연구소. 2002
-조시현,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 인권토론회: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국제법의 흐름과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법대 조교수. 1999
3.동영상
-‘끝나지 않은 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기록.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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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   그 끝은 어디인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