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황
3. 사례
4. 법적 근거
5. 장시간 근로의 영향
6. 현상유지 될 수 밖 에 없는 이유
7.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간 노동을 하게 된 노동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일정한 양의 일을 해내야 하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든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기업이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기계를 켜면 그만큼의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대비 최대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결방안
법적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바꾸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구에 불과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에 관련된 규정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실상 실제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도 백화점식 일자리 대책에만 의존한 채 장시간 근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지만, 사기업들이 보기에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로 폄하하기 일쑤다. 최소한 연차휴가 미소진 사례나 근로기준법상의 초과근로 금지조항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라도 엄하게 처벌하거나 막중한 과징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 사용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 경영계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적게 쓰고 초과근로를 많이 시킬수록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같은 의식도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노동자들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가 본인의 건강과 가정생활뿐 아니라 잠재적인 동료와 장차 자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곧 삶, 돈보다는 삶”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삶의 질 상승이 노동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길다고 하여 노동의 질이 높지 않고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육체를 포함한 정신이 평온하다면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을 바꾼다면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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