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Labor Problem) [자본주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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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Labor Problem)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 제기
1. 노동의 정의
2. 자본주의의 특징
1)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생산 사회이다.
2) 상품이 된 노동력
3)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Ⅲ. 노동문제
1. 노동문제의 정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원인

Ⅳ. 실업문제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종류
1) 현재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
2)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
3) 경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
3. 실업의 원인
4. 실업현황
1) 실업률
2) 비경제활동인구

Ⅴ. 임금문제
1. 임금문제의 정의
2. 최저임금
3. 임금의 격차

Ⅵ. 노사관계 문제
1. 노사관계 문제
2. 노조의 분류
3. 노사관계 현황
4. 노조의 쇠퇴

Ⅶ. 산업재해 문제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원인
3. 산업재해 현황

Ⅷ. 노동시간 문제
1. 노동시간의 문제
2.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2. OECD국가 연평균 근로시간

Ⅸ. 노동인권 문제 ;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Ⅹ.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실업, 임금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Ⅺ. 대안모색 - 발표 후 보완 필요
1. 실업 대안모색 - 고용 확대와 유지
2. 임금문제에 대한 대안모색
3.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모색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안모색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2) 사회안전망의 확충 - EITC
① EITC의 개념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로 하고 있는 공공부조와 4대 보험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위한 그리고 사회보험은 자립할 수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안정망이다. 하지만 빈곤층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는 크게 구멍이 나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게 되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 < EITC 급여액 >
① 0 ~ 800만원 →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적용례
①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
ㅇ 시행초기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추정: 31만가구, 연1,500억원
② EITC의 기대효과
비정규직의 본질적인 접근으로서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3) 정규직과의 연대
정규직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끌어 안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 기업의 의도로 인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한시적인 양보와 타협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자본주의 노동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이론적 접근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노동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분야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단지 사회 어느 한구석에서만 일어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문제로써 인식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갈 노동자로써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러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자본가들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참가와 노동자가 직장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참고문헌
Internet Site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종강의 노동과 꿈
통계청
재정경제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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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 강의안, 2005년
원석조, 《사회 문제론》, 양서원, 2001년.
최선화 외 4인 공저, 《사회복지와 사회문제》, 양서원, 1999년.
김종진,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 2006년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6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자료집,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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