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보고서 목적
[1] CM의 배경
[2] CM의 효과적인 활성화 필요성
Chapter 02 CM이란
[1] CM의 개념
[2] CM의 분류와 형태
[3] CM의 업무와 역할
Chapter 03 CM과 감리의 차이
[1] 감리제도란
[2] CM과 감리의 관계정립
Chapter 04 CM의 문제점과 향후발전 방향
[1] CM 적용상 문제점
[2] 향후발전 방향
Chapter 05 요약 및 결론
[1] CM의 배경
[2] CM의 효과적인 활성화 필요성
Chapter 02 CM이란
[1] CM의 개념
[2] CM의 분류와 형태
[3] CM의 업무와 역할
Chapter 03 CM과 감리의 차이
[1] 감리제도란
[2] CM과 감리의 관계정립
Chapter 04 CM의 문제점과 향후발전 방향
[1] CM 적용상 문제점
[2] 향후발전 방향
Chapter 0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대비하여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관, 감리자, 시공간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상에 규정된 시공단계 국한한 기술지도 및 행정업무 등 감리업무가 포함되어있으나 설계변경확인 등의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는 감리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관업무와 협조업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감리업무에 대한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민간감리자의 감리능력의 기본은 풍부한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책임감리제도는 이런 기술력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업무가 민간으로 이전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 감리상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인하여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셋째,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상에 규정된 업무는 감리업무의 범위와 수준에 따른 분류가 모호하여 발주처 업무담당관,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의 책임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넷째, 감리원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국내의 행정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은 감리원의 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2] 향후발전 방향
현재의 감리용역과 업무범위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적절한 준비 없이 감리전문업체가 일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진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감리 전문회사는 지속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연구와 적용을 거듭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감리업체에 맞도록 업무를 재설계하고, 획일적인 감리보다는 감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공사참여자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우수한 감리원의 확보이며 정기적인 감리교육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감리원의 보수상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정립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감리제도와 CM와 관계정립방안>
‘감리면허의 CM화’ 방안에서 기존의 감리면허를 CM면허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M이 신규면허제도‘에서 CM의 신규면허제도는 현재의 국내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해외 CM 회사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CM형 감리제도의 도입시에 예상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CM의 시행효과가 절대적으로 감소되어, 도리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불편함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크다.
감리업체의 CM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성립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중인 CM 기술자격중제도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함도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서는 기존의 책임감리만 시행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CM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소규모 감리업체의 붕괴현상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5.
CM의 문제점과 향후발전 방향
본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원리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에 따른 실태규명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의 원리와 그 특성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CM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및 부차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CM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고나리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CM발주방식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관리방식으로서의 CM능력을 강화하여 CM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문제점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단순하지가 않다. 따라서 CM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에게 적합한 CM 발주방식을 정착화 시켜 가는 것이다.
CM발주방식이 새로운 발주 제도로 시도된다고 하여도 프로젝트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수많은 형태의 계약 방식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M 전문인력의 육성이다.
CM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CM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CM 관련 연구 개발의 활성화이다.
CM관련 연구개발도 현재 CM의 제도화에 만호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CM에 관한 연구는 건설의 다른 기술분야의 비교하여 연구자에 의한 보다 철저한 논리와 창의적인 접근없이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의 낙후는 국내 건설 사업의 낙후뿐만 아니라 국제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후발 건설국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ㆍ가천대 _ ‘건설관리’수업 교재 제 1강 / 제 2강 - 2012
(한국생산성본부 CM지도 교수 / 박종순 교수님)
ㆍ공공 공사에서 CM과 감리의 수행 업무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 2010. 11
(곽은정 / 사지원 / 안세연 / 김광희)
ㆍ건설사업관리의 효과적 수행에 관한 연구 - 2007. 12
(배재대학교 국제대학원 최홍규)
ㆍ공사관리제도의 전문화 방향에 관한 연구 - 2000. 6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전공 신우식)
ㆍ건설관리(CM)체계하의 건설감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2. 12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 조윤행)
첫째, 민간감리자의 감리능력의 기본은 풍부한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의 책임감리제도는 이런 기술력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리업무가 민간으로 이전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 감리상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인하여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셋째,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상에 규정된 업무는 감리업무의 범위와 수준에 따른 분류가 모호하여 발주처 업무담당관, 시공자, 감리자, 상호간의 책임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넷째, 감리원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국내의 행정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은 감리원의 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2] 향후발전 방향
현재의 감리용역과 업무범위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적절한 준비 없이 감리전문업체가 일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진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감리 전문회사는 지속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연구와 적용을 거듭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감리업체에 맞도록 업무를 재설계하고, 획일적인 감리보다는 감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공사참여자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우수한 감리원의 확보이며 정기적인 감리교육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감리원의 보수상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정립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감리제도와 CM와 관계정립방안>
‘감리면허의 CM화’ 방안에서 기존의 감리면허를 CM면허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M이 신규면허제도‘에서 CM의 신규면허제도는 현재의 국내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해외 CM 회사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CM형 감리제도의 도입시에 예상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CM의 시행효과가 절대적으로 감소되어, 도리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불편함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크다.
감리업체의 CM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성립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중인 CM 기술자격중제도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함도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서는 기존의 책임감리만 시행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CM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소규모 감리업체의 붕괴현상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5.
CM의 문제점과 향후발전 방향
본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원리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에 따른 실태규명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의 원리와 그 특성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CM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및 부차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CM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고나리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CM발주방식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관리방식으로서의 CM능력을 강화하여 CM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문제점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단순하지가 않다. 따라서 CM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에게 적합한 CM 발주방식을 정착화 시켜 가는 것이다.
CM발주방식이 새로운 발주 제도로 시도된다고 하여도 프로젝트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수많은 형태의 계약 방식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M 전문인력의 육성이다.
CM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CM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CM 관련 연구 개발의 활성화이다.
CM관련 연구개발도 현재 CM의 제도화에 만호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CM에 관한 연구는 건설의 다른 기술분야의 비교하여 연구자에 의한 보다 철저한 논리와 창의적인 접근없이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의 낙후는 국내 건설 사업의 낙후뿐만 아니라 국제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후발 건설국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ㆍ가천대 _ ‘건설관리’수업 교재 제 1강 / 제 2강 - 2012
(한국생산성본부 CM지도 교수 / 박종순 교수님)
ㆍ공공 공사에서 CM과 감리의 수행 업무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 2010. 11
(곽은정 / 사지원 / 안세연 / 김광희)
ㆍ건설사업관리의 효과적 수행에 관한 연구 - 2007. 12
(배재대학교 국제대학원 최홍규)
ㆍ공사관리제도의 전문화 방향에 관한 연구 - 2000. 6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 전공 신우식)
ㆍ건설관리(CM)체계하의 건설감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2. 12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 조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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