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소개글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II.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인정 여부

III. 사업장내 조합활동

IV. 조합사무소의 제공

본문내용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2) 학설
①제1설
조합사무소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제2설
조합사무소는 편의제공의 하나로서 그 위치, 규모, 설비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조합사무소는 기업별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이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키워드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과 시설관리권의 충돌,   사업장 내의 조홥활동,   시설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