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

소개글

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01 재건축 사업의 배경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2] 정비사업의 기본개념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Chapter 02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1] 안전진단
[2] 조합설립 인가


Chapter 03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3] 사례. 잠실주공 1단지 APT

Chapter 04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선방안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설립 측면


Chapter 05 재건축 사업의 방향

[1] 안전진단 & 조합설립 현황
[2] 규제현황
[3] 결론

본문내용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은 공급물량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 주택난을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둔 나머지 건물의 구조적인 면등 주택의 질적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즉 주택관리 /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노후 및 불량 주택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소유자의 개발이익 추구에 따른 자유의사로 시행된다는 점이다.이러한 특성은 재개발사업 보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기간 내에 수행될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조합원들 간의 분쟁 및 사업 시행 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기구가 없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또한 단지 내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지 못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치할 수도 있다.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재건축사업의 결의 단계
재건축사업의 시행 단계
재건축사업의 완료 단계
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
나. 재건축 결의
다. 안전진단
가. 재건축조합 설립
나. 관리처분계획
다. 사업계획승인
라. 시공회사 선정
마. 이주
바. 철거
사. 착공
가. 사용검사
나. 입주
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라. 조합해산
Chapter 02.
재건축 사업의 배경
[1] 안전진단
노후 불량주택을고층아파트증으로재건축하려면앞으로는시장 군수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만안전진단등재건축절차에들어갈수있게된다 지금까지는주민들이자체적으로진단업체에안전진단을의뢰 위험노후판정을받아내재건축사업을추진해왔으나앞으로는무분별한재건축추진에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
건설교통부는재건축추진절차를선안전진단후승인 에서선승인후안전진단으로바꿔사전에시장 군수등의승인을받은뒤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주택건설촉진에관한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였다
1995년 10월 19일 - 경향신문
1) 개념
안전진단이란주택의노후 불량정도에따라구조의안전성여부 보수비용및주변여건등을조사하여재건축가능여부를판단하는작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재건축허용여부와밀접한관련을가진다
2) 절차
[2] 조합설립 인가
낡은연립주택이나아파트를헐고새아파트를짓는재건축사업이서울에서활발히추진되고있다
14일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말까지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받은곳은총5개조합으로이중2.2%인9곳이구청으로부터사업승인을받아4곳이이미공사에착수했다
이처럼최근들어재건축사업이활발해진것은지난0~70년대준공된아파트나연립주택이노후된데다새건물을지을경우새로운건폐율과용적률의적용을받아현건물보다큰평형의고층아파트를지을수있기때문이다
서울시관계자는이에대해g집을지을택지가부족한서울의경우토지활용도를높이고주택공급을늘린다는측면에서재건축이바람직하지만투기조장등부작용도없지않다\"h며재개발에따른상하수도도시기반시설의확충등엄격한심사를통해재건축을허가할방침이라고밝혔다
1995년 10월 19일 - 경향신문
1) 개념
1. 재건축조합은0인이상의조합원으로구성하여야하며0세대이상을건설해야하는데조합규정이필요하다.
2. 재건축조합을구성하여그구성원의주택을건설하고자할때에는관할시장등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인가받은내용을변경하거나재건축조합을해산하고자할때에도또한인가를받아야한다.
4. 건축조합의설립인가는설립행위를기본행위로하여그기본행위를보충하여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위이다.
5. 재건축조합은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년이내에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6. 재건축조합의결성이소멸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무효선언이나그취소선언이없이도실효된다.
7. 재건축조합의설립인가자체에하자가있는경우인가처분의무효또는취소를구할 수 있다.
2) 절차
Chapter 03. .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1) 객관성 부족
건축물의안전진단을실시하는기관과기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법은주택법과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두가지가있는데재건축에대한안전진단은주택법에서규정한바를따라왔다 그런데주택의물리적노후화를판단하는안전진단의객관적인판단기준이미흡하고부실한진단이이루어졌다는비판을받고있다 안전진단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사례도있을수있다
현재재건축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결정적인영향을주는안전진단은시설물의구조적안전을주로평가하는기관에의뢰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재건축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다른여러원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기란쉽지않다 최소한공동주택이제공하는주거서비스수준에대한판단이나수선및유지비용관계등에대한고려가병행되어야한다
2) 일반적 수명과 기능적 경제적 수명과의 차이
시설물이생활수준상승과시대변화에따른쾌적함과첨단설비선호도등을수용할수없는건물의수용공간협소및낙후설비등기능적인수명의노후화에따라새로짓는것이훨씬더경제적인가치가있는경제적수명을외면하여서는안될것이다
물리적 기능적노후화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물리적성능과기능적향상을위한방법을모색해야할 것이다
[2] 조합설립 측면
1) 동의요건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조합설립을위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요건을보면주택단지의경우각동별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3이상의동의가있어야하며동시에전체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5이상의동의를요건으로하고있다비주택단지의경우에는주택단지가아닌지역안의토지또는건축물소유자의분의이상및토지면적의분의이상의토지소유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고있다
위동의요건중주택단지의경우각동별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3이상의동의를요건으로하고있는데이와동시에주택단지전체로는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5의동의를요건으로하고있다각동별구분소유자의/3이면구분소유자전체의약6.7%의동의가필요하다그런데주택단지전체로는/5로써백분율로표시하면0%의동의가필요한것으로되어있어그요건이너무강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즉각동별구분소유자의/3의동의를얻었다할지라도전체구분소유자의/5를얻지못하면조합설립이무산될수있음을의미한다
[3] 사례. 잠실주공 1단지 아파트
1) 개요
ㆍ주소서울송파구잠실동9번지
ㆍ용도지역지구일반거주지역아파트지구
ㆍ대지면적246,330

키워드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건설관리,   안전진단 측면,   조합설립 측면,   불량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