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쟁구조] 글로벌 경쟁구도 - 4대 경제주축 (미국,일본,유럽,중국의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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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 경쟁구도 - 4대 경제주축

Ⅰ. 미국

1. 핵심이슈 및 정부 대응
1) 글로벌 경쟁에 따른 성장 둔화
2) 제조업 고용상실
3) 고급인력의 공급 부족
2. 산업발전전력

Ⅱ. 일본

1. 핵심이슈 및 정부 대응
1) 제조업 경쟁력 약화 및 취약한 국내소비
2) 핵심인력 부족
2. 산업발전전략

Ⅲ. EU

1. 핵심이슈 및 정부 대응
1) 저임금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쟁 위협
2) EU 통합으로 인한 1인당 GDP감소 및 실업률 확대
2. 산업발전전략

Ⅳ. 중국

1. 핵심이슈 및 정부 대응
1) 과잉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2) 국영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우려
2. 산업발전전략

본문내용

감축하였으
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에 대하여 관세인상,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보호무
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등의 중점 육성산업에 대하여 직접투자 및 정부
구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 산업발전전략
EU의 산업발전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글로벌화의 진전과 연계하
여 EU 역내무역보다 역외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차별화된 브랜드를 보유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 환경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독일의 엔지니어링 및 풍력
발전과 프랑스 환경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EU는 고용과 사회적 단결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 달성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EU 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EU도 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EU 산업의 가치사슬상 경쟁력은 전통적인 디자인 차별화 역량, 첨단
기술산업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등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가치사슬 간 조
정 통합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EU는 산업 전반에서 혁신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
히 EU는 산업발전전략으로 다음 4가지 부문에 역점을 둘 것이다.
첫째, 연구와 혁신의 강한 연계를 강조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Anslo German
Foundation을 설립하여 사설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역량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EU는 28개국에 걸쳐 5.5억의 인구와 앵글로써
슨, 라틴, 게르만, 슬라브 등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동구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04년 기준 58%의 수익률을 시현한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구 공산권 국가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는 EU의 새로운 경쟁력 요
소로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환경개발을 강조할 것이다. 이미 EU는 교
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목표 감소량을 달성하였으며, 오히려 2008년 이후 허용될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동구권 유럽에 대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4. 중국
(1) 핵심이슈 및 정부 대응
1) 과잉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중국경제는 개방 이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개방정책을 통하여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
고 있다.
첫째, 중국내 상위 10%가 전체 부의 쑤%를 소유하는 등 부의 편재가 심화되었다. 둘째,
세계 20대 오염도시 증 16개가 중국에 존재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부족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빈부격차 및 지역적인 격차로 인하여 치안문제 등 사회적인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변화관리를 통한 구조적인 개혁에도 적극적
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 4월 원자바이오 총리는 통화량 증가와 대출을 억제하고
국유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국경제 연착륙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였다. 이어 5월에는 후
속조치로서 맹목적인 투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업들의 과다여신을 관리하는 등
규제정책을 확대하였다.
2) 국영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우려
중국은 1998년과 2002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총 9,000만 명의 국영기업 근로자
중 약 2, 600만 명을 해고하였다. 이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용불안문제를 야기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향후 고용동반 성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또한 외국 자본 주도의 성장을 지양하고 중국기업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자립경제 기반
확립과 고용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2) 산업발전전략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산업고도화이다. 중국은 소비구조의 고도화, 도시화, 인프라개발 등에 따
라 지속적인 중화학공업 진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 고용창출이 점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늘려나가게 될 것이다.
둘째, 성장과 안정의 동시 추구이다. 중국은 실업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2015년경에도
상당 부분은 저임금 노동집약적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체적인 산업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지역적 산업특화의 병행이다. 상해, 광주, 북경,
소주 등 해안도시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첨단기술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더욱
특화하여 발전할 전망이다.
이러한 발전전략과 더불어 중국은 Globally Open and Sustainable Economy with Higher
Quality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지속하고 아시아, 북 남미, 유럽에 걸친 글로
벌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타 선진국에 비하여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핵심 가치사슬 경쟁력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제조원가 경쟁력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다양한 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다음 3가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
할 것이다.
첫째,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고등교육 수혜자를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학생 수에 있어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은 기초과학 연구 투자비 비중
을 과학예산 전체의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경제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이슈를 강력한 리더
십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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