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외교 정책

소개글

러시아의 외교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여는 글

● 러시아의 정치 외교정책　
　Ⅰ. 러시아의 정치 분야 대외정책
　Ⅱ. 러시아의 서유럽 및 미국 대응정책
　Ⅲ.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

● 러시아의 경제 외교정책
　Ⅰ. 러시아의 경제 분야 대외정책
　Ⅱ. 러시아의 동북아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전략
　Ⅲ. TSR(Trans Siberia Railway)

● 맺는 글

본문내용

잠재력의 감소 및 고급 두뇌유출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제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위협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계에서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의 약화, NATO의 동진을 포함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군사정치 블록과 동맹의 강화, CIS 통합 과정의 약화; 러시아 및 CIS 접경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과 확대; 러시아 영토의 요구, 다극 세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기도와 아태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국익 증진 방해도 이와 유사한 대외적인 군사정치적 위협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신 국가안보 개념은 비록 탈공산화 및 경제 개혁의 실패에서 야기된 국내적 위협 요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 할애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외부적 군사 위협 및 국제 테러 등과 같은 외적 안보 위협의 심각성 및 그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 국가안보 개념은 지역 분쟁 등 국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등 수개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서방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신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외적 위협 요인을 강조하면서 구 국가안보 개념에서 천명한 서구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의 유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에 ‘제한된 협력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국가안보 개념은 제한된 협력 분야로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국제적 테러리즘 및 범죄 척결 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신 국가안보 개념은 러시아는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비군사적 수단들이 사용되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외국 및 외국 연합의 군사적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안전 보장은 물론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러시아 군사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금한다는 제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3)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기본 과제
신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의 확보와 경제 이익의 증진을 위한 러시아 연방의 기본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13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국가 안보에 대한 대내외 위협들의 신속한 발견과 실체 규명
② 대내외 위협들을 예방, 제거할 수 있는 단중기적 조치 실시
③ 러시아 연방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국경 지역의 안전 확보
④ 경제발전 및 독립적이고 사회복지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추구
⑤ 러시아 연방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외 의존 극복
⑥ 러시아 영토에서의 시민들의 개인적 안전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자유의 확보
⑦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 체계, 연방제, 지방 정부의 자치 및 입법 분야의 개선, 조화로운 민족간 관계의 형성, 법질서의 강화와 사회정치적 안정의 유지
⑧ 모든 시민, 공무원, 국가기관, 정당, 공공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러시아 연방법의 무조건적 준수
⑨ 러시아의 주요 국가들과의 평등호혜 원칙에 입각한 협력의 확보
⑩ 군사력 잠재력의 증대 및 충분한 수준의 군사적 잠재력 유지
⑪ 대량 파괴 무기 및 그것의 운반 수단의 비확산 레짐(regime)의 강화
⑫ 러시아 연방에 대한 외국의 첩보 및 파괴 활동을 적발, 예방 및 저지하는 효율적 조치
⑬ 국내 생태계 상황의 근본적 개선
2. 러시아의 CIS 통합정책 「21세기러시아정치와국가전략」 , “CIS 통합운동의 동향과 전망” , 고재남 , 2001
(1) CIS 통합정책의 목표
엘친 대통령이 1995년 9월에 발표한 대통령령 ‘CIS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코스’에 의하여 CIS정책의 기본과제가 제시 되었다.
특히 푸틴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근외지역(발트 3국 포함)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보호, CIS 지역에서 회교 근본주의 및 테러리스트들의 세력 확대 억제, 지난 10여년간 영향력이 약화된 코카스서스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 회복과 유지 및 이를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들 수있다.
(3) CIS 통합운동의 유형
옛 소련지역의 정치통합 운동은 CIS의 창립, CIS 가맹국 의회총회의 신설 등으로 정리된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에 의하여 제시된 ‘유라시아연방의 창설’, 러시아의 샤르하이의 ‘신국가연합’의 창설도 정치통합운동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옛 소련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CIS통합군의 유지와 CIS의 ‘공동 군사 전략공간’ 의 유지를 원하였다. 그러나 CIS 가맹국간,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안보 협력의 견해 차이로 CIS 전 가맹국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은 창설되지 못하였다.
이외에 소련 붕괴와 더불어 CIS 정치통합과 관련한 이슈들은 분리 독립된 소연방 구성국들간의 영토통합성의 유지, 소수민족문제, 가맹국 간의 정치적 유대 등이 있었다. 소연방 하에서 임의로 설정 또는 변경된 국경 및 행정구역은 옛 소련 지역의 불안정과 가맹국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CIS 가맹국내 당사국들은 양자협상 혹은 CIS 정상회의를 이용하여 영토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4) CIS 통합운동의 과정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임경훈 2006
“CIS 지역질서 재편과 러시아” 김연규 2005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는 군사안보면과 경제협력의 양면에서 지역통합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또한 CIS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질서 재편을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선택한 체제전환 경로, 강대국들과 친소동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재통합 블록, 주로 경제적 동기에 기초해서 러시아와 다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과 러시아와의 협력 블록인 CACO 또는 SCO, 그리고 반러시아적 정서를 공유하며 친서방적 성향을 보이는 GUAM 등 크게 3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소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행정부 이후 이 지역의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10월 CSTO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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