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건강

소개글

노인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년기 건강의 중요성

Ⅱ. 노인들의 건강 실태

Ⅲ. 노인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Ⅳ. 노인장기요양 정책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Ⅵ. 노인보건복지사업

Ⅶ.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과제

Ⅷ. 건강법칙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
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기능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보장의 대표적인 제도가 건강보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건강보험은 없으며,
일반인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제도
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수발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실시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년 의료보험조합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국민ㆍ직장의료보험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완전통합)
2003년 지역·직장 재정 통합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국가재정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시행령 미비
1976년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의료급여사업 실시
1977년 취약계층대상 의료보호법 최초 탄생
2001년 의료급여법 전면개정
2004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특성
강제적용의 사유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해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해결 목적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 피보험자에 보헙료 납부의 의무,보험자에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부여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법적근거
헌법 제 34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기능 및역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국가 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기능
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
-소득재분배의 기능의 수행 :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경감 기능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해 그 기능이 발휘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 피보험대상자 모두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

키워드

[사회과학] 노인과 건강,   중요성,   노인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