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이라는 새 정부의 패러다임의 10대 과제에 적용되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의 토대를 주관적 관점으로 서술

소개글

정부 3.0 이라는 새 정부의 패러다임의 10대 과제에 적용되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의 토대를 주관적 관점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 정부의 패러다임의 10대 과제

2. 정부 3.0과 사회복지실천

3. 새 정부의 패러다임 과제와 사회복지실천
1) 정부 3.0과 국민연금제도
2) 정부 3.0과 아동복지서비스
3) 정부 3.0과 장애인복지서비스
4) 정부 3.0과 노인복지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특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정보 혹은 그러한 정보를 기지고 있는 사람을 손쉽고 빨리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른바 지식중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적인 중계, 즉 자동적인 정보연결을 위한 솔루션의 개발이나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정부내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부 내에서 움직이며 누가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위 지식지도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구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다행이다.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디지털 시대를 겨냥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기계적인 능률성 제고를 지양하고 휴먼웨어(humanware)가 중시되며 인간의 지혜가 국가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함을 인식하여 사회적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능률성 제고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능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 결국은 영합게임(zero-sum game)적이거나 심한 경우 부합게임(negative-sum game)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전자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정보의식 및 정보 활용력을 제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의 유무이다. 더 나아가서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순응 확보 및 분위기 조성, 실질적인 유인 제공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자리 잡힐 때 전자정부의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자정부의 추진주체이며 사용주체인 공무원들의 정보통신해 독력은 부처별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새 정부의 패러다임의 10대과제에 적용되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의 토대를 주관적 관점으로 서술해 보았다. 전자정부의 추진사업은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적자원의 경우콘텐츠 개발인력을 비롯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확보, 고위 정보관리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물적 자원의 경우 전자정부의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집단의 사전예산심의제도의 도입으로 전자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추진과제 및 요소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행정업무혁신도, 정보화 추진성과도 등에 대한 기술적활용적 파급효과의 측면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가능해 진다.
참고문헌
김영미. (2012). 정책패러다임변화와 미래 전자정부 정책방향, 상명대학교.
김민호. (2010). 차세대 전자정부의 공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제 48집.
문신용.(200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키워드

전자정부,   정부3.0,   정부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과제,   사회복지실천